일반 승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불법개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버스운수업체에서 공무원과 시의원 등 수십 명의 이름이 담긴 '선물 리스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송파구의 한 버스운수업체를 지난달 7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선물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리…

퍼블릭 웰(2017년 04월 07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조명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소속 5급 공무원 A(5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2015년 당시 인천시가 발주한 시내 …

퍼블릭 웰(2017년 04월 07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업무 감축’ 및 ‘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필요한 업무 감축’(16.7%),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16.6%), ‘육아휴직 시 경제적…

퍼블릭 웰(2017년 04월 06일)

 지방 공직사회에 정년으로 공직을 떠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신규 채용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사무관급 이상에선 그만큼 공백으로 인한 승진 자리가 늘어나 ‘자동 승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958년생으로 정년을 맞아 공직사회를 떠나는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수는 6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무…

퍼블릭 웰(2017년 04월 06일)

  대전의 한 세무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피의자를 법원 직원인 동생이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데려가려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인치된 세무 공무원 A(55)씨를 소속을 밝히지 않은 남성이 데려가려 했다. …

퍼블릭 웰(2017년 04월 06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운영해 온 ‘청백-e 시스템’이 지방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건축·인사·복지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예방 행정 시나리오’에 넣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줘 스스로…

퍼블릭 웰(2017년 04월 05일)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선 때까지 농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36명의 해직자는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파업으로 하루, 이틀 연가 신청이 불허돼 무…

퍼블릭 웰(2017년 04월 05일)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처벌을 받았다면, 믿겠는가? 실없는 소리가 아니다. 특별히(?) 센 얘기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정치 관련 기사를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위…

퍼블릭 웰(2017년 04월 05일)

정부가 4일 내놓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사면초가 상태인 한국 재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박근혜정부 들어 습관적으로 반복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나랏빚이 급증하는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라는 ‘밑 빠진 독’까지 채우느라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연금 충당부채는 당장 나갈 돈은 아니…

퍼블릭 웰(2017년 04월 04일)

  자녀가 있는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간선택제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로 “소득 감소”를 꼽았다.  인사혁신처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월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했다. 공무원 3만6천948명이 응답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 2만9천181명을 대상으로 시간…

퍼블릭 웰(2017년 04월 04일)

  대구시 달서구 한 공무원이 당직 중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부당한 민원제기에도 친절을 강조하는 민원 업무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1일 오후 8시 30분께, 당직 중인 달서구 녹색환경과 7급 공무원 A(49) 씨가 대구시 달서구청 7층 경제과 복도 앞에서 민원인 B(31) 씨에게 휴대폰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

퍼블릭 웰(2017년 04월 04일)

  공무원이 한달에 한번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된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이 월 1회에 한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혁신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7개 중앙행정기관이 근무 혁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이…

퍼블릭 웰(2017년 04월 03일)

  최근 부산진구의회 의장단 선거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 와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진구청 공무원 A씨의 절규가 담신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의회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금 횡령으로 고소하는 과정서 해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관리·감독했…

퍼블릭 웰(2017년 04월 03일)

  7년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과 짜고 정해진 입원환자 수를 초과해 요양급여 43억원을 타낸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장은 전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점검 날을 미리 알아내 점검 날이면 입원 환자 일부를 인근 공원 등지로 소풍 보내 규정을 초과한 환자 수를 속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퍼블릭 웰(2017년 04월 03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기간제 교사를 처벌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의 성적 등 학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퍼블릭 웰(2017년 03월 31일)

  경북도내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사례로 적발된 안동시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0일 안동문화예술회관 소속 6급 계약직공무원인 A(48) 씨와 B(55) 씨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원씩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연업체 대표 C(42) 씨와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20만 …

퍼블릭 웰(2017년 03월 31일)

  경찰이 버스 불법 개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버스정책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일부 버스 운수업체가 압축천연가스(CNG)와 휘발유를 겸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불법 개조했으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했는지 …

퍼블릭 웰(2017년 03월 31일)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은 평균 168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 같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포함한 조직 운영 5대 지표를 '내 고장 알리미'(Laiis)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비교·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 1인당 168명이라는 수치는 전년도 170명과 비슷한 수치다. 주요 지자체 유형별로 공무원 1인당 …

퍼블릭 웰(2017년 03월 30일)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

퍼블릭 웰(2017년 03월 30일)

  제주지검은 제주하수처리장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원희룡 지사와 담당 공무원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 지사와 전 상하수도본부장 등 5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이 지난해 1~…

퍼블릭 웰(2017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