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제주하수처리장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원희룡 지사와 담당 공무원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 지사와 전 상하수도본부장 등 5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이 지난해 1~7월 197일동안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방류했다며 공무원들을 같은해 9월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도가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려한 노력이 인정되고 인구 급증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 고동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