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급 시군 8월 이후 중단…목포시 "내년에는 중단 계획'   전남 목포시가 전 국민 무상보육 확대 시행 이후에도 산하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와 순천, 화순 등 일부 시군이 안전행정부의 '이중지급'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지난 8월부터 중단한 것과 비교된다.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목…

퍼블릭 웰(2013년 09월 30일)

  영동군, 환수못한 횡령·징계금 40억 체납세수 관리    5년 경과땐 결손처리…주민들 "속 편한 행정" 비판 지난 2010년 대형 공금 횡령사건을 잇따라 터트린 영동군이 당시 변상받지 못한 수십억원의 횡령·징계 부과금을 체납 세외수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체납 세외수입은 환수조치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된다. 직원 관리…

퍼블릭 웰(2013년 09월 30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경남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3·6급)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국 등 직무 관련 업소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87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등 사적인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퍼블릭 웰(2013년 09월 30일)

실생활 체감예산 Q & A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은 거주지 밖에 있는 병원에 가도 상관없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예산안에 반영된 생활 체감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

퍼블릭 웰(2013년 09월 27일)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형편이 반영돼 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세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세입 여건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허리띠 졸라매기’를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

퍼블릭 웰(2013년 09월 27일)

병무청이 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연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등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은 고위공직자 자녀 4만7000명, 고소득층 자녀 3만 명, 연예인 2000명 등 모두 11만 1000명입니다. 병무청은 국세청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퍼블릭 웰(2013년 09월 27일)

   청주지법 영장전담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부인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담당 공무원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A씨 등 괴산군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

퍼블릭 웰(2013년 09월 27일)

  2004년부터 지자체 자율 처리…정부, 기준안 下達조례 개정 불응 땐 재정지원 중단 엄포 ‘통제’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지방에서 찾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정작 정부는 2004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된 공무원의 일·숙직비를 다시 규제하고 나서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

퍼블릭 웰(2013년 0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공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수조원을 투자하면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공무원 유학비로 6년간 13억3,000만여원(114만3,000달러)을 지원 받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가스공사에 대한 지난 8월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전 의원에 따르…

퍼블릭 웰(2013년 09월 26일)

    제주시는 연말까지 매일 35명의 공무원을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은 주 5일 매일 고사목 작업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사목 절단작업은 방제 전문가가 고사목 파쇄 및 가지 운반 작업은 공무원이 돕고 있다. 북부산림청에서 지원 나온 박한규 방제작업단장은…

퍼블릭 웰(2013년 09월 26일)

   박근혜정부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 대부분이 1개월 이내에 사기업 및 유관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에서도 전관예우 문제가 또 다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퍼블릭 웰(2013년 09월 26일)

  충북도내 부단체장 A씨 암행감찰에 적발    충북도내 한 부단체장이 수 십 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아 챙긴 의혹에 대한 정부 암행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부단체장은 '하위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선물을 받아와 자신의 관용차에 실어 놓은 것일 뿐'이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

퍼블릭 웰(2013년 09월 26일)

   충북 괴산군이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로 괴산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군비 2천만 원을 들여 괴…

퍼블릭 웰(2013년 09월 26일)

   소청 신청 2년새 29% 껑충 5급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80% 이상을 위하여’라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르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단지 떠도는 말을 퍼 나른 것뿐이고 공직자의 신분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

퍼블릭 웰(2013년 09월 25일)

  안행부 우수기관 사례 선정    경북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가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 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소양을 함양하고 조직 경쟁력 제고와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입한 다양한 장단기 교육 예산이 적절하고 미래가치가 있음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현장 속에 답이 있다…

퍼블릭 웰(2013년 09월 25일)

 국무조정실·세종시교육청, 수도권 이상의 여건조성 계획 발표 161개 이상 학교 설립·신설 유치원 공립 단설체제 추진키로    중앙정부부처 2단계 이전 공무원을 겨냥, 국무조정실과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지역 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스마트교육 등을 내세워 수도권 이상의 세종 교육환경 조성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

퍼블릭 웰(2013년 09월 25일)

 "공직생활 중 '아‧더‧매‧치'(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부 공직자도 보았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20년 만년 6급 A계장이 공직을 떠나며 남긴 '돌직구'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내부통신망에 올린 이 글은 괴산군청 인사 시스…

퍼블릭 웰(2013년 09월 25일)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페북에 "국회 공전에 공무원들 회심의 미소"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페이스북   5일간의 꿀맛같은 추석연휴가 끝난 23일. 한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이날 하루 관가를 뜨겁게(?) 달궜다. 이 국회의원은 3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국회의원이 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이 의…

퍼블릭 웰(2013년 09월 25일)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공정성 위반·재판 중인 사건 등 이유로 중징계 의견 다수     불방과 심의실의 ‘가위질’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

퍼블릭 웰(2013년 09월 25일)

부산 지역 대다수 기초단체, 복지관련 과장은 '행정직'으로 제한   부산지역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관련부서를 확대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복지직 공무원이 부서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모두 35 곳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서장이 곳…

퍼블릭 웰(2013년 0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