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형편이 반영돼 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세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세입 여건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허리띠 졸라매기’를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국내 여비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절감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전시성 행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제행사·경기대회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고, 행사를 열더라도 부대행사는 간소화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제도개편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일회성 절감만으로는 세출 절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당면 과제로는 전력수요 관리방식을 보조금 위주에서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60%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재정외로 운용되는 기술료는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행처럼 이뤄지던 비교육직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사학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연구개발(R&D) 및 정보기술(ICT) 관련 예산을 각 부처 업무영역에 맞게 이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예산배분 및 조정권을 부여하고 ICT 예산은 정보화예산협의회를 둬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보조금 사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했다. XML
출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