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승진 ·정년보장` 깨진다    (::'고위공무원단' 추진배경과 파장 ::)    중앙인사위가 추진중인 '고위공무원단'은 3급이상 공무원의 직급을 없애고 각부처에서 소속을 떼어내 어느 직책이든지 정부 판단에 따라 배치할 수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직급파괴'와 '업무영역파괴'를 통해 공무원 사회 및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인사조직방안으로 보인다.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 정부고시를 통과한 뒤엔 징계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연한에 따라 자동적으로 직급승진이 되고 정년때까지 일정한 직책이 주어지던 기존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점도 파격적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3급 이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책에 대해 직무분석을 단행 직책별 일의 특성과 크기를 평가한 후 직급과 상관없이 개인능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한다.이렇게 될 경우 직급과 직책이 역전되는 직급파괴현상이 고위공무원사회에 일반화할 것으로 보인다.또 직책별로 일의 크기를 평가해 이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한 뒤 성과급제도 등을 통해 급여도 차등화한다는 점에서 3급이상 공무원은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전망이다.현행 제도는 공무원이 어느 직책에 근무하든지 같은 직급에 대해서는 같은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강도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가 전혀 없다.    한 부처에 근무를 시작하면 퇴직 때까지 해당부처에서 근무하던기존관행이 깨지고 어디든지 옮겨서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역파괴도 이뤄진다.또 4급 공무원이 3급으로 진급하는 시점에일정한 검증장치를 마련해 통과여부를 테스트하는 제도를 도입할예정이어서 고위공무원 자질검증이 사전에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승진압박에서 해방돼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진이 아니라 더 좋은 직무등급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될 3급 이상 공무원 수는 1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 외교부등 특수직 공무원들까지 순환보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다.이들 특수직은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예외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는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고위공무원단 발족은 공무원법에 대한 개정 없이 대통령령의 수정과 국무회의의 통과로 효력이 발생한다.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올해 가을쯤 자체적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늦어도 2006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영운기자 rabbit@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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