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로 지방 재정도 '휘청'>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징수한 뒤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세 형태로 분배해온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는 지방 재정의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 이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데 1차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돼 왔다.

또 지자체는 이 재원을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복지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해 왔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 2조7700억원(신고액 기준)은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고 전북의 경우 지난해 세수의 16%가 종부세에서 나왔을 정도로 지방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종부세에 기대왔다.

하지만 올해 당장 종부세 3400억원이 줄고 2010년까지 2조2300억원이 줄어들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도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종부세 완화 방침은) 결국 사회적 약자나 틈새지역 계층을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종부세 개편에서 장기비전과 정부의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은 안이한 편이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가)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하에서 지급받았던 재원배분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종부세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윤 실장은 또 ""이번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당장 이와 연계된 재산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고 확언하며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전까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한 뒤에는 시군구 세목인 재산세율 조정을 통해 지자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방침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고영근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북간 세목교환을 할 때에도 논란이 상당했는데 특정 지자체의 재산세를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문제가 제대로 합의되겠느냐”며 “재산세로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지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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