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땐 가중처벌 받겠습니다”…국세청공무원 청렴서약제 도입>      국세청은 조사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세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기준보다 가중처벌하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0일 세무서장급 이상 244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부조리 방지대책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공동으로 서약서를 작성해 조사 상담관에게 제출하는 청렴서약제가 도입된다.    이 서약서에 따라 비리가 적발된 조사공무원은 조치기준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각종 세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들도 부조리 척결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클린(Clean)세정추진위원회’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설치 이달중 발족시키기로 했다. 세정추진위원회는 공무원과 납세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작성하게 되며 분과위원장도 외부인에서 선임된다.    국세청은 또 한 직무에 장기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 단위기준으로 3∼5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순환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세무서 조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역시 다음 인사시 비조사 분야에 1년 이상 근무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속 공무원이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그 윗선 관리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조리 누적관리 연대책임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세청장이 신고채널인 ‘클린신고센터’를 직접 관리토록 해 보안유지와 보호장치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또 조사반 풀제를 운영하고 항목별 조사적출 공무원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관리직 간부에 대한 청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 간부급에 대한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출처:파이넨셜/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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