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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
공무원 재배치·감축, 지자체까지 확대해야
2013.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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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별 공무원의 통합정원제를 실시키로 하고 잉여인력으로 판단되는 1042명 가운데 626명은 새 업무분야로 재배치하고 416명은 축소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재배치·축소된 인원은 4급(서기관) 이하의 무보직 공무원들로 재배치될 분야는 업무가 많은 국세 관세분야와 화학재난에 대비한 6개 방재센터,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예방활동 등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공무원 재배치·축소 작업을 앞으로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의 1%에 대해 실시해 2017년에는 공무원수를 지금보다 5000여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재배치 및 축소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90년대 이후 국정운영의 단골 메뉴로 정했었다. 공무원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정권의 군기잡기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재배치 작업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론이 없다. 이는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행정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또 중요한 일까지 계약직 직원들에게 맡기고 정규 공무원과 중간간부들은 근무시간에 사적업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퇴직후 보다 많은 연금확보를 위해 오로지 승진에만 신경을 쓰는 중간간부도 있다. 공복(公僕)으로서 사명은 먼 옛날 전설에 불과할 뿐이다. 때로는 정부정책에 공개적으로 비아냥대며 일 처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계약직들의 눈에 비치는 공무원 상(像)이라고 한다. 정규직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계약직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현장에서 접하는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분야 말단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도 인력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다. 업무분야별 인력배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재배치 작업은 지자체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3~2007년 노무현 전정부 5년동안 전국의 시군구가운데 65%의 지자체 인구가 줄었으나 공무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명박 전정부에서도 공무원 재배치 작업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았지만 공무원수는 더 늘었다.  
 
정권초기 의욕을 갖고 공무원 재배치 시책을 추진했으나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원 표심을 두려워해 중간에 흐지부지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재배치 작업에 대한 의지도 두고 볼 일이다. 
 
  
논설위원실
 
 
출처: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