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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5/7) -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
201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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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 >
대체휴일제가 국회에 상정되며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늘 그래왔듯 경쟁력 하락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직장인들이 새해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이다.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12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이고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며 2월7일 설날이 목요일이라 5일 연속 휴일이 확보된 2008년은 최고의 해였다. 반면 1월25일 설 연휴 첫날과 3월1일이 일요일이고 5월2일 부처님오신날과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며 10월3일이 개천절이자 추석이자 토요일이었던 2010년에는 직장인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복불복’ 달력에 일희일비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지정해 쉬는 제도로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 설·추석 연휴는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적용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4월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부터 살펴본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최고 32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59년과 1989년 각각 공휴일중복제와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1년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경영계의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2009년부터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날만 보장
대체휴일제만이 아니다. 애초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던 공휴일이 다시 까만색 평일로 돌아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유엔의 날 식목일 한글날 국군의 날 제헌절 등(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이 대표적이다. 어떤 날이 공휴일이 되고 말고는 그때그때 정부와 재계가 내세우는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989년 ‘휴식의 증대를 통한 국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법정 공휴일을 종전의 17일에서 19일로 늘렸던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경제계의 수출부진론 등에 밀려 1년 만에 다시 공휴일 수를 17일로 되돌려놓았다. 김대중 정부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이틀이던 신정 연휴를 하루로 축소했다.
이렇게 경제 사정에 따라 정부 성향에 따라 공휴일이 오락가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휴일은 사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지 추가·삭제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주로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받는 일반 기업의 직장인은 기업과 근로자가 맺은 ‘약정 휴일’을 통해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를 다룬 책 <잃어버린 10일>을 쓴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연구교수는 “한국의 휴가 제도가 점점 선별적이고 특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리프레시 휴가’ 등 성과에 따른 휴가가 적용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보편적 휴식권이 축소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 법제화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자유 시간을 보장하는 상징적 표지’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공(公)휴일을 국민들의 공(共)휴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안전행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4월25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4월29일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휴일 법제화는 포기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체휴일제만이라도 도입하자는 여당의 절충안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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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행정의 스티브 잡스 양성"" >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61·사진)은 6일 취임 후 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들이 이공계 마인드를 가져야 창조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달 17일 신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됐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민간인이 임명된 건 전임 윤은기 전 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원장은 “공무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문제의식과 비판적인 사고”라며 “앞으로 공무원 교육에도 이공계 마인드를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7일부터 9일까지 ‘행정의 스티브잡스’ 양성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미래창조융합행정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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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직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실시 >
스트레스의 특성과 대처방안 이해하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의 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힐링을 위한 스트레스해소관리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치유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스트레스해서과정」을 보완하여 개설하게 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스트레스와 건강한 삶 ▲스트레스 관리활동 ▲명상치유 ▲자연치유와 푸드테라피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이론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이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용 원장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들은 업무급증과 다양한 민원 수요로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인력이다”며 “본 교육과정이 본인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등을 읽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스트레스의 특성과 대처방안을 충분히 이해했고 돌아가서도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며 앞으로 이 과정이 지속 발전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힐링을 위한 스트레스관리 과정」은 2009년부터 진행된 인력개발원의 대표적 교육과정으로 4월까지 총 3번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6-7월 및 9-10월에 걸쳐 4번의 교육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삼 기자 |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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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범 인천시의원 “지방재정 공로 큰 공무원 특진시켜라” >
성문옥 감사단장 훈포장 수여 요청
6일 이용범 인천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제20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단히 이례적으로 ""인천시에 부가가치세 191억원을 환급 받아온 성문옥 재정전산 감사단장을 특진시키라'고 요구하는 소신발언을 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이용범 인천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6일 제20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감사관실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 외부전문가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 2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서울시는 2급 감사관을 부산시는 3급 감사관을 운영중이며 인천시교육청도 종래 4급 감사관을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인천시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감사관의 직급이 낮음으로 인해 감사업무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이날 기획행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가 재정전산감사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한 결과 10개월만에 수 년 동안 미신고된 부가세 438억원을 발굴해 191억원을 환급받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방형 감사관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191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온 성문옥 재정전산 감사단장을 지목해 훈포장의 수여와 함께 특진시킬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성문옥 재정전산 감사단장(서기관)은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에서 인천시의 요청으로 파견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몰라서 지나치는 부가세 환급을 386억원을 신청해 이중 191억원을 환급받고 나머지는 국세청과 협의중이며 지난달에는 비리예방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시범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도록 한 공로가 크다.
인천시의 기초단체들도 성문옥 감사단장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실무교육을 통해 올해 28억원의 환급을 받아냈고 앞으로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학 박사이기도 한 성문옥 감사단장은 33년 공직의 지방세 관련 베테랑 감사관으로 두 번의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을 포함해 네 번의 장관상을 수상했고 세무관련 저서만 6권에 이를 정도로 전문성이 탁월한 공무원이며 직접 지방공무원들에게 교육할 교재를 작성해 활용할 정도로 열성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 내부청렴도 1위 달성의 배경에는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합당한 논공행상 차원에서라도 포상과 특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일로 만료되는 성문옥 감사단장의 파견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끝냈다.
(아시아뉴스통신=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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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쇄 사망 ""인사제도 탓"" >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올해 3명 자살. 과로사
노조 “일방식 인사제도 해바라기성 조직문화 탓”
광주 서구청(구청장 김종식) 소속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잇따른 동료의 사망소식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올해 들어 3명이 자살과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에는 기획실 소속 유아무개(47)씨가 자살로 4월 30일에는 최아무개 과장이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각각 사망했다. 이달 2일에는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오승택(40)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올해만 두 명이 자살한 것. 지난해에는 이아무개 과장 박아무개 계장 이아무개 직원이 지병과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처럼 2년간 잇따른 동료들의 죽음을 접한 공무원들이 인사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서구지부(지부장 정대홍)는 6일 오후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을 더 이상 죽음의 직장으로 만들지 마라”고 호소했다. (아래 성명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노조는 “지난 1월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서구청에서 발생하였다”며 “△유가족과 직원에 대해 서구청장 공개사과 △일방통행식 인사제도와 실적위주의 해바라기성 조직문화 철폐 △합리적인 인사제도 수립 △근무환경 실태 전수조사 △재발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살한 고 오승택씨는 지난 2008년 1월 행정7급 공채로 서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성실하고 유능하여 촉망받는 공무원이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 1월 10일 정기인사에서 회계과 관급계약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 후 2~3시간 쪽잠을 잘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직을 놓고 고민하던 중 부모가 구청을 방문한 끝에 같은 과 동료와 업무를 교대했다는 것. 오 씨는 동사무소 전출이 아닌 동료와 업무교대 형식에 대해 미안함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죽음에 대한 서구청의 무책임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구청 측은 고인의 가족에게 ‘직장도 가정문제도 아닌 본인의 성격 탓이다’이라고 말했다는 것.
특히 김종식 서구청장은 6일 직원 정례 조회시간에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 조차 없이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아침조회에서 구청장이 신규직원 등 동료의 업무에 대해 거들어주고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 할 것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오후 5시께 오씨 가족과 면담을 갖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7일부터 매일 아침 인사제도 개선과 구청장 사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한다.
광주 서구청은 일반직 594명 기능직 90명 무기계약직 209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맴돌고 있다. 김종식 구청장이 부하직원들의 죽음을 놓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故오승택 조합원 사망에 따른 진실규명과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전문]
“더 이상 서구청을 죽음의 직장으로 만들지 마라”
지난 1월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서구청에서 발생하였다.
故오승택 조합원은 지난 2008년 1월 행정7급 공채로 서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매사에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유능하여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한 촉망받는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정기인사에서 회계과 관급계약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 후 새벽시간에 퇴근하여 2-3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 할 정도로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격무에 시달렸고 이에 여러 차례 해당 업무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힘들다며 동으로 전출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구청 측은 “다음 정기인사 때 까지만 참고 기다려 달라” 고 말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22일 부모님이 직접 구청을 찾아와 “아들이 사표를 쓰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한다”고 애원을 하자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과내에서 다른 직원과 업무만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구청 측의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결국 한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
또한 남달리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의 평소 성품을 알았더라면 “동으로 보내 달라” 는 요구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속에서 나온 심각하고 간절한 요구인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의지나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우리 구청의 조직운영 방식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고인의 죽음을 두고 구청 측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청 측은 아버님께서 “직장도 가정문제도 아닌 본인의 성격 탓이다” 라고 말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본인의 성격과 의지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구청장 또한 오늘 직원 정례 조회시간에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 조차 없이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일축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망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데 대하여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고인의 사망은 개인적 자살이 아니라 징계성 인사를 수시로 남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원칙한 인사제도와 직원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실적과 성과만을 강조하며 인사권자의 의중만 엿보는 해바라기성 조직문화가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있음을 밝히고 더 이상 서구청을 죽음의 직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故오승택 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구청장은 유가족과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2. 직원의 정서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인사제도와 실적위주의 해바라기성 조직문화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라!
3. 직원 근무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조합원과 함께 굽힘없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서구청에 드리워진 죽음의 장막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걷어낼 것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 이다.
2013. 5.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
故 오승택 조합원 사망에 따른 성 명 서 [전문]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부디 안좋은 마음 먹지 말고 하루빨리 환한 웃음으로 우리곁으로 돌아와주길 간절히 기도했건만 그는 끝내 우리의 바램을 외면한 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故 오승택 조합원은 지난 2008년 1월 7급 공채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후 우리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능하고 성실하여 주변에 칭송이 자자한 촉망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철두철미한 업무능력과 사람좋은 수줍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故오승택 조합원이 지난 1월 회계과 관급계약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지 불과 3개월만에 결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조합은 故오승택 조합원의 비통한 주검앞에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9일 월요일 오승택조합원이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차단한채 우리곁을 사라진후로 왜 이런일이 발생하였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사라지고 이제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직접 물을 수도 없어 비통하기 그지 없지만 우리는 오승택 조합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로 인해 오랜시간을 힘들어했으며 끝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동으로 보내줄 것을 구청측에 요구하였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것이 묵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승택 조합원이 이번주 월요일날 잠적을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근무명령 형식으로 상무1동에 배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를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성과위주 실적위주의 사업을 강요하는 근무환경과 아랫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불통의 구조가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故 오승택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원인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장례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대해 유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고자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슬픔과 충격속에 계실 유가족과 상의를 하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드시지만 함께하여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 5.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
대체휴일제가 국회에 상정되며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늘 그래왔듯 경쟁력 하락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직장인들이 새해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이다.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12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이고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며 2월7일 설날이 목요일이라 5일 연속 휴일이 확보된 2008년은 최고의 해였다. 반면 1월25일 설 연휴 첫날과 3월1일이 일요일이고 5월2일 부처님오신날과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며 10월3일이 개천절이자 추석이자 토요일이었던 2010년에는 직장인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복불복’ 달력에 일희일비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지정해 쉬는 제도로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 설·추석 연휴는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적용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4월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부터 살펴본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최고 32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59년과 1989년 각각 공휴일중복제와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1년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경영계의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2009년부터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날만 보장
대체휴일제만이 아니다. 애초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던 공휴일이 다시 까만색 평일로 돌아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유엔의 날 식목일 한글날 국군의 날 제헌절 등(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이 대표적이다. 어떤 날이 공휴일이 되고 말고는 그때그때 정부와 재계가 내세우는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989년 ‘휴식의 증대를 통한 국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법정 공휴일을 종전의 17일에서 19일로 늘렸던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경제계의 수출부진론 등에 밀려 1년 만에 다시 공휴일 수를 17일로 되돌려놓았다. 김대중 정부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이틀이던 신정 연휴를 하루로 축소했다.
이렇게 경제 사정에 따라 정부 성향에 따라 공휴일이 오락가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휴일은 사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지 추가·삭제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주로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받는 일반 기업의 직장인은 기업과 근로자가 맺은 ‘약정 휴일’을 통해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를 다룬 책 <잃어버린 10일>을 쓴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연구교수는 “한국의 휴가 제도가 점점 선별적이고 특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리프레시 휴가’ 등 성과에 따른 휴가가 적용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보편적 휴식권이 축소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 법제화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자유 시간을 보장하는 상징적 표지’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공(公)휴일을 국민들의 공(共)휴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안전행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4월25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4월29일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휴일 법제화는 포기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체휴일제만이라도 도입하자는 여당의 절충안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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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행정의 스티브 잡스 양성"" >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61·사진)은 6일 취임 후 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들이 이공계 마인드를 가져야 창조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달 17일 신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됐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민간인이 임명된 건 전임 윤은기 전 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원장은 “공무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문제의식과 비판적인 사고”라며 “앞으로 공무원 교육에도 이공계 마인드를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7일부터 9일까지 ‘행정의 스티브잡스’ 양성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미래창조융합행정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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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직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실시 >
스트레스의 특성과 대처방안 이해하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의 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힐링을 위한 스트레스해소관리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치유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스트레스해서과정」을 보완하여 개설하게 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스트레스와 건강한 삶 ▲스트레스 관리활동 ▲명상치유 ▲자연치유와 푸드테라피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이론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이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용 원장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들은 업무급증과 다양한 민원 수요로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인력이다”며 “본 교육과정이 본인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등을 읽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스트레스의 특성과 대처방안을 충분히 이해했고 돌아가서도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며 앞으로 이 과정이 지속 발전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힐링을 위한 스트레스관리 과정」은 2009년부터 진행된 인력개발원의 대표적 교육과정으로 4월까지 총 3번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6-7월 및 9-10월에 걸쳐 4번의 교육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삼 기자 |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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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범 인천시의원 “지방재정 공로 큰 공무원 특진시켜라” >
성문옥 감사단장 훈포장 수여 요청
6일 이용범 인천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제20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단히 이례적으로 ""인천시에 부가가치세 191억원을 환급 받아온 성문옥 재정전산 감사단장을 특진시키라'고 요구하는 소신발언을 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이용범 인천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6일 제20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감사관실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 외부전문가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 2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서울시는 2급 감사관을 부산시는 3급 감사관을 운영중이며 인천시교육청도 종래 4급 감사관을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인천시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감사관의 직급이 낮음으로 인해 감사업무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이날 기획행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가 재정전산감사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한 결과 10개월만에 수 년 동안 미신고된 부가세 438억원을 발굴해 191억원을 환급받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방형 감사관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191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온 성문옥 재정전산 감사단장을 지목해 훈포장의 수여와 함께 특진시킬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성문옥 재정전산 감사단장(서기관)은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에서 인천시의 요청으로 파견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몰라서 지나치는 부가세 환급을 386억원을 신청해 이중 191억원을 환급받고 나머지는 국세청과 협의중이며 지난달에는 비리예방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시범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도록 한 공로가 크다.
인천시의 기초단체들도 성문옥 감사단장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실무교육을 통해 올해 28억원의 환급을 받아냈고 앞으로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학 박사이기도 한 성문옥 감사단장은 33년 공직의 지방세 관련 베테랑 감사관으로 두 번의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을 포함해 네 번의 장관상을 수상했고 세무관련 저서만 6권에 이를 정도로 전문성이 탁월한 공무원이며 직접 지방공무원들에게 교육할 교재를 작성해 활용할 정도로 열성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 내부청렴도 1위 달성의 배경에는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합당한 논공행상 차원에서라도 포상과 특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일로 만료되는 성문옥 감사단장의 파견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끝냈다.
(아시아뉴스통신=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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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쇄 사망 ""인사제도 탓"" >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올해 3명 자살. 과로사
노조 “일방식 인사제도 해바라기성 조직문화 탓”
광주 서구청(구청장 김종식) 소속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잇따른 동료의 사망소식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올해 들어 3명이 자살과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에는 기획실 소속 유아무개(47)씨가 자살로 4월 30일에는 최아무개 과장이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각각 사망했다. 이달 2일에는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오승택(40)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올해만 두 명이 자살한 것. 지난해에는 이아무개 과장 박아무개 계장 이아무개 직원이 지병과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처럼 2년간 잇따른 동료들의 죽음을 접한 공무원들이 인사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서구지부(지부장 정대홍)는 6일 오후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을 더 이상 죽음의 직장으로 만들지 마라”고 호소했다. (아래 성명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노조는 “지난 1월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서구청에서 발생하였다”며 “△유가족과 직원에 대해 서구청장 공개사과 △일방통행식 인사제도와 실적위주의 해바라기성 조직문화 철폐 △합리적인 인사제도 수립 △근무환경 실태 전수조사 △재발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살한 고 오승택씨는 지난 2008년 1월 행정7급 공채로 서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성실하고 유능하여 촉망받는 공무원이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 1월 10일 정기인사에서 회계과 관급계약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 후 2~3시간 쪽잠을 잘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직을 놓고 고민하던 중 부모가 구청을 방문한 끝에 같은 과 동료와 업무를 교대했다는 것. 오 씨는 동사무소 전출이 아닌 동료와 업무교대 형식에 대해 미안함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죽음에 대한 서구청의 무책임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구청 측은 고인의 가족에게 ‘직장도 가정문제도 아닌 본인의 성격 탓이다’이라고 말했다는 것.
특히 김종식 서구청장은 6일 직원 정례 조회시간에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 조차 없이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아침조회에서 구청장이 신규직원 등 동료의 업무에 대해 거들어주고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 할 것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오후 5시께 오씨 가족과 면담을 갖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7일부터 매일 아침 인사제도 개선과 구청장 사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한다.
광주 서구청은 일반직 594명 기능직 90명 무기계약직 209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맴돌고 있다. 김종식 구청장이 부하직원들의 죽음을 놓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故오승택 조합원 사망에 따른 진실규명과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전문]
“더 이상 서구청을 죽음의 직장으로 만들지 마라”
지난 1월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서구청에서 발생하였다.
故오승택 조합원은 지난 2008년 1월 행정7급 공채로 서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매사에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유능하여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한 촉망받는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정기인사에서 회계과 관급계약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 후 새벽시간에 퇴근하여 2-3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 할 정도로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격무에 시달렸고 이에 여러 차례 해당 업무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힘들다며 동으로 전출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구청 측은 “다음 정기인사 때 까지만 참고 기다려 달라” 고 말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22일 부모님이 직접 구청을 찾아와 “아들이 사표를 쓰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한다”고 애원을 하자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과내에서 다른 직원과 업무만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구청 측의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결국 한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
또한 남달리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의 평소 성품을 알았더라면 “동으로 보내 달라” 는 요구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속에서 나온 심각하고 간절한 요구인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의지나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우리 구청의 조직운영 방식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고인의 죽음을 두고 구청 측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청 측은 아버님께서 “직장도 가정문제도 아닌 본인의 성격 탓이다” 라고 말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본인의 성격과 의지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구청장 또한 오늘 직원 정례 조회시간에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 조차 없이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일축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망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데 대하여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고인의 사망은 개인적 자살이 아니라 징계성 인사를 수시로 남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원칙한 인사제도와 직원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실적과 성과만을 강조하며 인사권자의 의중만 엿보는 해바라기성 조직문화가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있음을 밝히고 더 이상 서구청을 죽음의 직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故오승택 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구청장은 유가족과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2. 직원의 정서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인사제도와 실적위주의 해바라기성 조직문화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라!
3. 직원 근무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조합원과 함께 굽힘없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서구청에 드리워진 죽음의 장막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걷어낼 것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 이다.
2013. 5.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
故 오승택 조합원 사망에 따른 성 명 서 [전문]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부디 안좋은 마음 먹지 말고 하루빨리 환한 웃음으로 우리곁으로 돌아와주길 간절히 기도했건만 그는 끝내 우리의 바램을 외면한 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故 오승택 조합원은 지난 2008년 1월 7급 공채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후 우리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능하고 성실하여 주변에 칭송이 자자한 촉망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철두철미한 업무능력과 사람좋은 수줍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故오승택 조합원이 지난 1월 회계과 관급계약 담당자로 발령을 받은지 불과 3개월만에 결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조합은 故오승택 조합원의 비통한 주검앞에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9일 월요일 오승택조합원이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차단한채 우리곁을 사라진후로 왜 이런일이 발생하였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사라지고 이제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직접 물을 수도 없어 비통하기 그지 없지만 우리는 오승택 조합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로 인해 오랜시간을 힘들어했으며 끝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동으로 보내줄 것을 구청측에 요구하였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것이 묵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승택 조합원이 이번주 월요일날 잠적을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근무명령 형식으로 상무1동에 배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를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성과위주 실적위주의 사업을 강요하는 근무환경과 아랫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불통의 구조가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故 오승택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원인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장례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대해 유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고자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슬픔과 충격속에 계실 유가족과 상의를 하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드시지만 함께하여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 5.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