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성접대 고위공무원' 알고도… 파문 >

■ '사회지도층 성접대 동영상' 의혹
새 정부 고위직 연루설… 청와대 검증팀 '설(說)' 알고도 임명 강행?
경찰측 ""동영상 없다"" 보고… 문제삼지 않은 듯
""사전 수습 못한 책임 물어 경찰청장 교체""설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에 현정부 고위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실무근으로 결론 나면 상관 없지만 의혹의 일단이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사 검증을 담당한 민정라인은 물론 청와대 전체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성 접대 정황을 담은 동영상의 존재 여부 나아가 고위공무원이 실제로 연루됐는지를 두고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청와대 안팎에는 각종 설(說)만 무성하다. 동영상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카더라'식 얘기가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고위공무원 연루설을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고 제대로 인사 검증을 했느냐 여부이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연루설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떠돌았다. 때문에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검증팀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당연히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수뇌부가 동영상을 담은 CD가 없다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CD를 확보했지만 해당 인사 여부 등이 판독되지 않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청와대는 경찰 쪽 보고와 본인의 부인 등을 종합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확산하자 청와대측이 상당히 당혹해 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고위공무원을 검증했던 라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성 접대 동영상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경찰 수뇌부가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초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전격 교체가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설도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다. 한 관계자는""사전에 제대로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교체가 이뤄졌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청장 교체가 이번 사안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 내 일부 세력이 사안을 과장해 언론에 흘리는 등 검경 수사권 갈등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란 얘기가 있다""며 ""경찰청장 인사를 전후해 언론에 보도되고 파문이 커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고위공무원이 문제의 별장에 갔다는 사실만 확인돼도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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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업무 폭주… 과로로 쓰러지는 복지공무원들 >

<img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303/21/2013032100027_0.jpg>
[최근 자살까지 잇따라… 담당자 1명이 3~4명 업무 맡기도]


전국 복지공무원 2만2000명… 양육수당·학자금 신청 등으로 한달 내내 '주 7일 근무' 일쑤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주민센터.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준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나옵니까."" 한 70대 할머니가 주민센터 창구에서 사회복지직(職) 김경수(32) 주무관에게 질문했다. 김 주무관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지금은 아니고 주기 시작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옆 창구에서는 하소연이 시작됐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최모(65)씨는 ""우리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장애수당을 3만원씩 받았는데 단기 공공근로를 시작하니까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청소일(공공근로)이라도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썼다. 두 공무원 책상에 있는 전화도 수시로 울렸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요즘 늘어난 복지 업무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 들어 전면 무상 보육 등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영유아 보육비 신청 저소득층 학자금 신청 등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만2000여명이다. 김경수 주무관은 지난달 결국 병원 신세까지 졌다. 원래 복지대상자 상담과 장애인 지원 등을 맡았는데 올 들어 보육료 신청 업무가 더해져 건강이 나빠진 것이다.

""지난 2월엔 한 달 내내 '주 7일' 근무를 했어요.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식사 시간이 없어 하루 한 끼 컵라면을 먹다가 결국 링거까지 맞았습니다."" 김 주무관은 보육료 접수 신청을 하루에 350여건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고영민(42) 주무관은 복지직을 맡은 지 17년 됐지만 요즘은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다. 최근 각종 복지수당 지급이 늘어나고 액수도 커지면서 민원인들도 민감해져 전화도 늘었고 항의 강도도 훨씬 세졌기 때문이다. 고 주무관은 ""지난달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전화가 와서 '노인 생계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장애인 수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같은 욕설과 협박에도 시달린다.

최근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복지직 공무원이 잇따르는 것은 이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영향이 적지 않다고 사회복지사들은 전했다. 19일 울산에서는 복지직 공무원 안모(36·9급)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씨는 지난 2월 보육비 지원 신고 900건을 처리했고 최근 약 한 달 사이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신청 300여건을 처리하느라 밤 12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 강모(32)씨도 ""일이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월 31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한 병원 옥상에서 용인시청 공무원 이모(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 '복지' 문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아 희생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3474곳 가운데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센터당 1명뿐인 곳이 1448곳(41.7%)에 이르고 2명인 곳은 1390곳(40.0%)이다. 10곳 중 8곳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1~2명이란 얘기다. 3명 이상인 곳은 18.3%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요즘 업무가 폭증한 곳은 평소 3~4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량을 한 명이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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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종 공무원 교육지원금 전액 삭감 >
 
올 5억여원 저소득층에 장학금… 他 국립대 확산 주목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교육지원비’를 다음 달부터 전액 삭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한예종의 이 같은 결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다른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한예종은 20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고 한예종에서 근무하는 문화부 공무원에게 지난 20년간 지급해 온 월 37만 6000~10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없애기로 결의했다. 한예종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기성회비 수입 중 일부를 교육지원비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성회비가 수당처럼 공무원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예종은 이번 결정으로 올해에만 5억 8000여만원의 교육지원비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액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 100여명에게 전액 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예술교류봉사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박종원 한예종 총장은 “교육계에 있던 오랜 관행을 국립예술학교부터 앞장서 바로잡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예종의 삭감 결의에는 유진룡 문화부 장관의 소신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1997년 한예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되던 교육지원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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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불명 ‘연복사탑중창비’ 시민ㆍ공무원 합작으로 문화재 된다 >


100여년간 소재를 찾지 못했던 문화재가 한 시민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세상에 알려지고 문화재로 지정받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노력으로 찾은 ‘연복사탑중창비<사진>’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계획을 21일부터 30일간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 수렴 과정과 4월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연복사탑중창비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여기 저기 흩어진 우리 문화재 찾기에 힘을 기울여 연구해왔던 이순우 씨이다.

이순우씨는 2012년 2월 블로그에 “우연히 길을 가다 ‘연복사탑중창비’를 발견했다”는 글을 올렸다. 연복사탑중창비는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그냥 잊혀질수 있었으나 서울시 문화재과 김수정 팀장이 잊혀진 문화재를 찾기위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했기 때문에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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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인터넷에서 탑의 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덧글을 달아 연락을 취하고 이순우씨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찾았다.

한 시민의 눈썰미와 공무원의 열정으로 제자리 잃은 문화재가 드디어 그 가치를 밝히게 된 것이다.

‘연복사탑중창비’는 태조 이성계의 공덕으로 다시 세워진 연복사 오층불탑(목탑)의 건립내력을 담은 비석이다.

개성에 있던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무렵 서울 용산구(용산철도회관 앞)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황요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연복사탑중창비는) 중국식 석비 조형양식을 수용한 조선 초기 새로운 석비예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료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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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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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자살공무원 유서보니 “제일 말단에서…” >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가 실제로는 조직내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15분께 울산의 인근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차 안에는 A4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으며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씨는 평소에도 아내에게 “적지 않은 나이에 공무원이 됐는데 예상보다 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의 자살원인은 업무과다 뿐만은 아니었다.

A씨가 남긴 유서의 첫머리에는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이어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은 사투보다 치열하다”며 “내 모양이 이렇게 서럽고 불쌍하기는 처음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자리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열심히 버티라고 말해주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부모 부인 내가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깔끔하게 사라져 준다면 적어도 내가 진짜 절박했노라고 믿어줄 것이다”고 하면서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자신들이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유서를 끝맺었다.

그가 유서에서 말한 두 명의 죽음이란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한 병원에서 투신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29)과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32·여)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공부해 사회복지 공무원에 합격했으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울산 북구에서 아내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지난 2주간은 업무 때문에 울산 중구 본가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 중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상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21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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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업체서 뇌물받은 의령군 공무원 집유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의령군청 공무원 주모(5급)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금품을 적극 요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 씨는 6급 공무원이던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 오모 씨에게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가 ""비리 적발시 예외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한 후 경남도가 처음으로 고발한 공무원이다.


국제신문 박동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