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 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처의 국가 공무원들 다수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다 그에 따른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검·경의 수사대상 공무원 현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80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경찰의 수사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산업부 공무원은 모두 1천256명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은 17명이 적발돼 이 중 경고 5명(불문경고 2명 포함), 견책 3명, 감봉 4명, 정직 1명, 징계 진행중 3명 등으로 파악됐다.
성매매와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포함) 등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자는 이 기간 모두 8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불문에 부쳤으며, 경고와 주의가 각 2명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약식기소됐는데도 불문에 부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훨씬 약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의 성추행·성희롱·성매매는 비슷한 기간 5명이 적발됐는데, 해임·정직·강등 등 징계를 받았고 불문에 부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음주운전도 27명이 적발돼 정직 6명, 감봉 3명, 견책 9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출처: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