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잉기」
<10.29> 5급 이상 공무원에 명예퇴직수당 수천만원씩 지급
작성일 : 2013년 10월 29일 view 3,652
| |
|
대구시가 정년 1~2년여를 앞두고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민주당·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 수는 13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은 4억2천여만원이었다.
재취업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엑스코, 대구시생활체육회, 디지털산업진흥원 등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500만원으로 드러났다.
명퇴 공무원에게 명퇴수당을 주는 취지는 정년이 남았는데도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 데 따른 보상과 위로 차원에서다. 그러나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가 돼 버렸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속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정부 기능이 이미 이관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지으면서 여전히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 사회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결국 자기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행태로 비쳐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재취업이 예정된 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대구시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영남일보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
|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