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는 연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내정자가 강력한 개혁을 주문해온 '공무원 연금'도 논란의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성규 기잡니다.
[리포트]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학자라는 평을 받습니다.
문 내정자는 각종 연금에 대해 공통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현 정부안을 지지하고, 국민연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 수준으로 끌어올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내정자는 논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부각될 경우, 지난 2007년처럼 공무원 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을 중시하는 문 내정자의 성향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싱크: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국민을 대변해서, 기재부 장관이 재정안정성을 이야기할 때 거꾸로 노후 소득보장을 더 해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대변하실 수 있을건지,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드: 김성규 기자]
“문형표 내정자는 행정과 정무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학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뒤 청문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씻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출처: 채널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