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농지를 대지로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공무원과 짜고 다른 사람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청소업체 대표와 고향 친구 사이로 지난해 10월 업체 대표 소유의 농지 1만5천여제곱미터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억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목 변경을 승인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SBS 조제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