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전 규모 매년 늘어]
2009년 현직 수령액은 놔두고 2010년 신규 공무원 연금 줄여… 앞으로 보험료율도 7% 고정
전문가 "쌓아놓은 기금 6조, 왜 적자 해소 위해 안 내놓나"
공무원연금을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했지만 불과 4년 만에 개혁 효과가 사라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내년에 3조8300억원을 넘어서 기초노령연금 올해 예산(3조2000억원)보다도 많아진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보전금 규모는 2017년 5조원, 2018년 6조원을 넘어 정부가 연금 적자분을 부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반발에 반쪽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것은 2009년 연금 개혁이 '반쪽 개혁'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의 받는 돈을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시작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기득권을 가진 현직 공무원들 연금은 제대로 손도 못 대고, 2010년 이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만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받는 돈을 줄였다.
그나마 최근 적자 보전금이 줄어든 것은 연금 보험료를 총소득의 5.52%에서 7%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올해부터 7%로 고정되면서 인상 효과마저 사라지게 됐다.
공무원연금은 1인당 평균 수령액이 월 219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의 평균 2.5배를 받고, 국민연금은 1.7배를 받는다.
◇적립금 6조원을 적자 해소에 써야
공무원연금 개혁은 쉽지 않다. 공무원의 기득권 문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돌연 2001년에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고친 게 문제였다. 더욱이 공무원은 일반 기업처럼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퇴직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양보하도록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이 매년 적자가 나는데도 6조원의 기금을 쌓아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을 모아만 두지 말고 적자분 해소에 사용해 적자보전금 규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공무원 연금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금액을 올리는 것을 더 낮추고, 연금 보험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연금 개혁도 서둘러야
군인연금의 경우 내년 적자 보전금이 1조3446억원으로 올해 1조3331억원보다 0.9%만 늘었다. '더 내고 현재 수준으로 받는' 군인연금법 개혁을 지난 7월에 단행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군인연금은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개혁을 할 순 없지만,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연금 재정은 현재 흑자 상태다. 그러나 2022년에 기금이 줄기 시작해 2033년이 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둘러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손도 대지 못할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직접적으로 정부가 적자분을 메워준다는 조항은 없지만, 적자가 나면 공무원연금처럼 국민 세금에 기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