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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10.21> 단체장 돈거래는 은밀하게…공무원들 줄서기는 치밀하게
작성일 : 2013년 10월 21일 view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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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 썩고 있다-기초단체장 비리 대해부] <중>갈수록 영악해지는 인사 비리 수법
민선 자치단체 역사가 깊어지고 있지만 단체장 비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비리 수법은 더 진화하고 있다. 최병국 전 경북 경산시장은 단체장 ‘비리 백화점’의 전형을 보여 준다. 최 전 시장 비리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산시 5급 공무원 김모씨는 지인에게 비리 관련 문건을 남겼다. 김씨는 문건에 “최 시장이 인사청탁이나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직원 4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아 챙겼다”고 적었다. 외부 인사가 최 전 시장의 ‘마담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계장 두 명은 시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들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씩을 빼내 지급했다.
한 과장은 최 전 시장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냈다. 최 전 시장은 당시 “고인이 사실과 다른 문건을 왜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뺌했지만 같은 해 인사 등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출판기념식과 같은 행사는 뇌물수수 기회로 악용되고 한다. 일부 부하 공무원이나 업자들이 책 구입조로 단체장 최측근에게 수천만원을 지불하고도 책은 인수하지 않는 방식이다. 충남 모 군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승진서열을 무시한 파격 인사가 단행되면 뒷거래를 의심할 만하지만 물증을 잡기 어려워 결국 성명서 하나 내고 만다”고 혀를 찼다. 민선 초기만 해도 주로 단체장이 인사를 전후해 측근이나 자금관리인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으나 최근에는 선거 때부터 재임 기간 내내 뭉칫돈 인사장사를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 단체장 가족까지 가세하면서 현금뿐 아니라 황금열쇠, 고급시계 등 귀중품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돈다.
매관매직이 판치다 보니 공무원들의 작전도 교묘해졌다. 선거 때부터 유력 후보에게 줄서기를 한다. 박빙 혼전일 경우 ‘분산투자’를 하기도 한다. 후보들에게 몰래 후원금 조로 선거운동비를 지원하거나 지·학·혈연을 동원해 표를 몰아주고, 당선되면 승진으로 보답받는 형태다. 일부 자치단체는 문제가 될 만한 인사 때 발탁인사 등 명분을 만들어 잡음을 피해 간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연공서열 명부를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기도 했다. 서울 모 자치구 국장을 지낸 A씨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상 돈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단체장이 가족이나 측근 외에 간부 공무원을 통해 인사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사전에 이런 교류를 통해 서로 신뢰할 만한 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이 2010년 총무국장을 통해 5급 승진 대상자 두 명으로부터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게 그 예다.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뒤 비리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민선 1기 23명, 2기 60명, 3기 78명, 4기 119명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인사비리 연루자로 자치단체 공무원 비리까지 따지면 인사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민선 중반 때 전국 지자체 공무원 699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사비리 설문조사에서도 90.8%가 ‘심각하거나 조금이나마 존재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악화됐다’고 응답했었다. 감사원이 2011년 서울 자치구 등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근무평정 조작 등을 통해 저질러진 인사비리가 모두 101건에 달했고 65개 지자체 중 49곳이 인사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서울신문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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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