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도 같은 규제 적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도시 특별분양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세종시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 분양 물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분양된 물량을 뺀 양 5만5000가구가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공무원 대상 특별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주중 확정, 이달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팔고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전매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아파트 입주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분양권 추첨부터 입주까지 통상 2년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입주 후에나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강화된 규제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특별 분양으로 한정하고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10개 혁신도시 중 분양과 입주가 끝난 부산은 제외된다. 전국 혁신도시 내 전체 특별 분양 물량 8만5674가구 가운데 분양 가능 물량 5만5475가구가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전체 물량의 64.7% 규모다.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강화의 도화선 역할을 한 부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특별 분양 가격은 3.3㎡당 864만원으로 일반분양가 918만보다 10% 정도 낮았다. 주변시세가 1100만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20% 이상 싼 가격이다. 이 가격에 분양을 받은 1240명의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전매로 분양권을 처분한 직원은 모두 548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직원들도 있었다.
세종시의 경우 짧은 기간 내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 6652명 가운데 206명(3.1%)이 분양권을 팔았다.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매매행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혁신도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부산 등을 제외하고 전국 혁신도시에서 분양률이 매우 저조해 전체 혁신도시 내 특별 공급 분양률은 31.7%에 불과하다.
전매제한 규제 강화가 혁신도시 이전을 더 기피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들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의 매매행태에 도덕성 논란이 있지만 혁신도시 분양 시장을 더 악화시켜 결국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