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비리 추문에 휘말린 4대강 사업 추진 대가로 공무원들이 대거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기업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부실공사를 하고도 수천억원의 공사대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이미경·홍영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낸 자료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은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공직자 316명,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인사 1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7일자 관보에 게재된 ‘하천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유공 관련 서훈’이란 명의 자료에는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각각 청조근정훈장과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4대강 훈·포장을 받은 이후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전보됐다.
“4대강 살리기는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고 했던 안시권 전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을 거쳐 현재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맡고 있다. 근정포장을 받은 정희규 전 4대강추진본부 기획재정팀장은 현재 국토부 하천운영과장으로 하천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장성호 전 익산지방국토청장은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4대강 사업 유공으로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시절 멸종위기종 집단폐사 사건에 “4대강 반대 단체와는 공동조사를 못한다”고 한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됐다.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4대강 공사 참여 대기업들이 부실공사를 하고도 수천억원의 공사대금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GS건설 컨소시엄은 3000억원에 수주받은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공사에서 온도균열지수를 허위 산정해 부실공사를 야기했다. 그 결과 738군데서 1515m의 균열이 발생했지만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한강 6공구와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공사에서 허위 온도균열지수를 작성했고, 일부 구간에서 유해균열이 발생했다. 두 공구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금액은 6068억원이다. 낙동강 23공구 강정고령보를 2900억원에 낙찰받은 대림산업 컨소시엄도 같은 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