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는 물론 업무활용도 ‘깜깜’… 경북도 각종 시책 짜깁기 일색
주민과 소통 목적 각종 위원회, 활동 없거나 개최 조차도 안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정부3.0’이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겠어요.”
경북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6급)은 ‘정부3.0’의 정확한 의미 파악은 물론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3.0’이란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이에 맞춰 경북도도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도정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도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한 뒤 시책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4개 분야 6개 업무 102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 43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검사 항목과 결과, 하천 기본계획, 전통 사찰 지정 현황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민원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무원이 원문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즉각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436개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120개의 위원회와 8개의 모니터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각종 대책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도민 민생현장 방문 대화의 경우 실제로는 지사가 내년 선거를 대비해 주민 접촉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만들어진 위원회도 대부분 활동이 없거나 개최 실적조차 없는 위원회도 많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등 대책이 현실성이 없어 보고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가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인사교류나 개방형 직위 지정 제도도 모두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가 만든 공기업도 모두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들이 임명되고 있어 부서별 협업과제 또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열린 광역 지자체 3.0 추진대책 발표 과정에서 경북도의 계획은 기존에 발표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그쳐 정부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시책이 부실하다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대대적으로 3.0을 홍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는 본청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특강에 나서고 경주에서 실천 및 보고대회를 열었으나 참석자들조차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홍보실적을 보고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도는 각종 전광판이나 현수막,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온라인과 가두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전주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