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한 개선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 조형국·김지환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