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법제도 개선 필요”…시의회도 복무조례 개정 발의 준비
오후 5시 퇴근땐 ‘1일 8시간 근무’ 위배…교육감협의회서 상위법 개정방안 협의
늦었지만 울산에서도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법 제도 개선이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23일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울산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행정직 공무원의 퇴근시각은 오후 6시로, 교원의 오후 5시보다 1시간 늦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교원보다 1시간 더 일해야 하는 거다.
하지만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미 이 복무조례를 개정, 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근거를 갖추고 있다.
앞서 충북과 경남 등 다른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도록 했다. 지방 공무원과 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복무조례 개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개정 복무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명시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 ‘1일 8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위배돼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만약 울산에서도 시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가 학교근무 행정직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통일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달 30일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시의회 교육위원이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발의, 절차, 시행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원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학교근무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성격이 교원과는 다를 뿐더러,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기타 민원업무 처리 등 학교 행정지원 부분도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울산매일신문 조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