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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9.23> 국가공무원 비위 징계 10명 중 4명이 경찰
작성일 : 2013년 09월 23일 view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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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공무원 징계가 3,363건으로 전체의 41.4%에 달했다. 교육공무원은 2,204건(21.4%)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 62만2,424명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절반이 넘는 35만2,153명(56.6%)이고, 경찰은 11만198명(17.7%)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 징계 건수는 정원 대비 최다다. 경찰의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이 1,039건(30.9%), 복무규정 위반 900건(26.8%), 직무유기 및 태만 403건(12.0%) 순이다. 이밖에 뇌물을 주고받은 증ㆍ수뢰로 인한 징계도 187건(5.8%)이나 됐다.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파면 처분도 경찰은 208건으로, 3년간 국가공무원 전체 파면건수 396건의 절반을 넘었다.
진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경찰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은 불명예"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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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