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16일 판결했습니다.
-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간부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주열사에 대해 묵념하는 민중의례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 자체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한 것이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 표현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해당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에 해당하며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부당징계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탄압과 공안몰이에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귀경길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
- 추석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향 갈 생각에 설레나요? 아니면 올해 추석 귀향을 포기하고 괴로워하고 있나요?
- 추석연휴 인구이동을 보면 경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경제가 문화를 지배한다'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추석연휴 기간의 인구이동은 더욱 활발해진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추석연휴가 낀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대였던 2009년과 지난해는 추석연휴 인구이동이 각각 2천566만명, 2천925만명으로 저조했는데요. 반면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한 2007년과 2010년에는 인구이동이 각각 4천624만명, 4천949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 이런 추론이 올 추석에도 과연 들어맞을 지 궁금하네요.
민주노총 추석맞이 특별이벤트 '인기 상종가'
- 추석연휴를 맞아 민주노총이 16일부터 시작한 '민영화도 막고 선물도 받자' 이벤트가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민주노총은 민영화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홍보물을 이날부터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낱말풀이를 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고, 정답을 맞춘 시민들에게 태블릿PC 등 풍성한 경품을 나눠 주고 있는데요.
- 첫날인 이날 벌써 수백명의 시민들이 낱말풀이 응모에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 한 시민은 서울 용산역에서 민주노총의 유인물을 고의적으로 수거해 가는 신원미상의 남자들의 사진을 찍어 민주노총으로 보내는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 본격적인 홍보물 배포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7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응모에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