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일반 화물차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면서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공무원과 운수업자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자치단체. 지난 2010년 5월부터 1년 동안 일반 화물차가 11대나 새로 등록됐습니다.
일반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금지돼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화물차 번호판을 내 준겁니다.
운수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들이 구입한 차량 대금을 내줬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그 직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저희는 모르죠. 서류로서만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화물업자는 신규 허가가 가능한 특수 용도형 화물차와 청소차, 살수차로 등록한 뒤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에게 일반 화물차 번호판을 양도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새로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도 20여 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확인된 것만 5백여 대. 번호판 한 개가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겁니다.
또 화물차의 유가보조금도 수십억 원 이상 새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광역수사대장 : "감시 체제가 사실상 허술합니다. 감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수업자 45살 최모 씨와 공무원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출처: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