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와 경제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포함해, 교육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세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은 2.8% 올라, 31만여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17조 7993억여원이다. 내년 임금이 동결될 경우 약3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업ㆍ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의 임금 인상률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줄어드는 정부 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제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동결은 이례적이다. 공무원 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1%)과 1999년(-0.9%)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 2010년에는 동결됐었다.
기재부가 공무원 임금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청와대 요구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가계부 달성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부터 5년간 134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재원만 10조원이다.
정부는 당초 세입확충(50조7,000억원)과 세출절감(84조1,0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가 급감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기재부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로 낙관적으로 가정해 정부 세입을 만들라는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 성장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6%나 한국은행(3.8%), 아시아개발은행(3.7%)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201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 성장이라는 장미 빛 전망'으로 무리하게 세입 예산을 잡았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