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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9.10> 내년 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 원천 차단
작성일 : 2013년 09월 10일 view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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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5대 중대선거범죄 집중 단속
수원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권)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5대 중대선거범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지방선거시 가장 문제가 돼왔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관련해 인사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당선 유력
입후보예정자 에게 해오던 줄서기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정보 수집·제공 인터뷰 또는 대담·토론자료 작성, 지지도 조사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지역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 등을 운영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더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로 준법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수원일보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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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