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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9.9> “읍면지역 공무원 제외 … 아파트 차별분양”
작성일 : 2013년 09월 09일 view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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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예정지역 아파트 특별분양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우선 세종시·교육청·경찰 등 1년째 속앓이만 … 정부중재 요구 여론
행복도시(예정지역) 입주기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동주택 특별분양권 혜택과 관련해 세종시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앙·지방공무원 간 차별 논란이 1년 넘게 끝을 맺지 못하면서, 급기야 정부의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1월 11일자·4월 11일자 15면 보도>특별분양권 혜택 제공의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읍면지역 공무원들을 특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 행복청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세종시 '예정지역'(72.91㎢)에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70%까지를 예정지역에 이전할 예정이거나 이전한 입주 국가기관, 공공기관(자치단체, 교육기관), 30억 이상 투자기업 등은 20호 이상 주택(아파트) 특별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조속한 주거안정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세부운영 기준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내년말 쯤 행복도시 이전이 예정돼있는 시교육청의 경우, 참샘초와 한솔고 등 예정지역 학교에 인사 배정된 교육 공무원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읍면지역 소재 본청 및 학교는 제외된 상태이다.
세종경찰서 역시 예정지역 한솔동 파출소만 제도 혜택을 받았다.
정부부처 산하기관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은 거듭되고 있다. 예정지역 이전을 확정한 국토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256명)과 농림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261명)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2명)는 대상에 해당된 반면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08명)은 현 시청사 이전 확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혜택을 얻었다는 점이다. 행복도시 외 지역 공무원들의 안정적 정착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행복도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읍면지역 지방공무원 간 특별공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보다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청과 교육청, 경찰서에 인사교류차 수도권 및 인근 지역 출퇴근을 감행 중인 공무원들은 1년째 속앓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주 행복청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재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겨냥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이전이 임박했다. 현재 타 시도 전입자 400여명에 한해서는 제도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 신청사 이전 시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른 시일내 분양을 받아야 기관 이전시기와 입주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일각에선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과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제도개선의 권한을 쥐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행복청은 원칙적인 공감대를 인지하면서도,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적용시기를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원칙적인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시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면서 정작 본인들은 예정지역에 거주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단계 이전공무원과 추가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수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청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있는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경우 개정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다만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충청투데이 세종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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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