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소속 수백 명 서명운동에 비난 봇물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황당한 서명운동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 남구 소속 공무원 450여 명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5월 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특정 민원 정보공개 요청 거부 동의 연명부’에 서명했다. 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 횟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민원인은 올해만 28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당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당연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구민의 행동이 밉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도발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A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이미 인천지역에 많이 알려졌지만 수백 명의 공직자들이 반대 서명을 했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힘들더라도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정부정책을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3.0’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45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연명부 작성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기본권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특정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 남용 때문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직원들이 행정심판위에 진실한 마음을 보여 주고자 자발적으로 연명부를 작성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민원인은 “남구가 국민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무원 연명부 작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