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외도로 낳은 생후 5개월 된 자식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내렸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내연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올린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ㄱ씨(31)는 2009년 3월 부인 ㄴ씨와 결혼해 그해 7월 딸을 낳아 가정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 3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지난해 3월 협의이혼을 했다. 당시 부인 ㄴ씨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ㄱ씨는 협의이혼이 마무리된 뒤에야 부인이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부인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ㄱ씨는 내연남의 아이도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이혼한지 네 달만에 재결합을 했다. 또 한 달 뒤 태어난 아이도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재결합한 이후에도 부인이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등 불화가 계속되자 ㄱ씨의 분노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돌아갔다. ㄱ씨는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울 때마다 처의 내연남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아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화를 풀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부인이 잠시 외출을 한 사이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또다시 울어 자신의 잠을 방해하자 ㄱ씨는 아이의 온 몸을 손바닥과 빗으로 때린 뒤 그대로 방치했다. 부인이 집에 돌아와 아이의 상태를 살폈을 때 아이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최소 4년~최대 10년6월)의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징역 4년 6월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다. ㄱ씨가 중학교 시절 구타를 당한 뒤 정신치료를 받아왔고, 군대에서 의가사제대를 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점 역시 형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부인이 외도로 낳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5개월에 불과한 유아이자 자신의 보호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단순히 자꾸 운다는 이유만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나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평소에도 배우자와의 불화에 따른 서운함 등을 아이에 대한 폭행으로 풀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ㄱ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키우기로 스스로 결심했고,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출처:[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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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이재원(e-mail : callijw@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