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이 최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 공무원 889명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이중 무려 70%를 차지했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4일 공동 발표한 '2012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송치가 완료된 국가기관 공무원 범죄자는 모두 1,472명이다.
사법기관은 경찰청 소속이 6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법무부 155명, 해경 51명, 대검찰청 27명 순이었다. 법원 소속 공무원도 46명이나 됐다.
이들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자는 모두 889명으로 국가기관 전체 공무원 범죄자의 약 60%에 달했다. 경찰청은 전체 국가기관 중 압도적 1위이고, 2위는 법무부다. 법무부에는 산하 교도소와 구치소, 출입국관리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법기관 이외 국가기관 중에서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87명) 국토해양부(53명)에서도 50명 이상 나왔다.
반면 여성가족부 통일부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해 단 한 명도 범죄자가 나오지 않았다. 국무총리실(1명) 법제처(1명) 감사원(2명)도 공무원 범죄자가 적은 기관이었다.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범죄유형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가 393명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다음은 상해ㆍ폭행ㆍ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143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자는 경찰청(9명)은 물론, 법무부(3명) 해경(1명) 법원(2명) 검찰(1명)에서 모두 나왔다. 이밖에 절도 범죄자는 경찰청 소속 9명을 비롯해 17명으로 집계됐다.
범죄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경찰청에서는 살인미수(1명)와 강도(1명) 이외에도 직무유기(39명) 직권남용(35명) 사기(16명) 횡령(8명)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속출했다. 지난해 통계에는 살인이 없었지만 올 7월 전북 군산경찰서 정모(40) 경사가 불륜 관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내년 발표 예정인 2013년 통계에는 살인 범죄자까지 추가될 판이다.
경찰청 소속 범죄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통계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뿐 아니라 행정직, 기능직 등이 전부 포함된 것"이라며 "경찰은 전국에 관서가 있는 등 인원이 워낙 많은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김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