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정부는 어김없이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 정권 출범 초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임기말 어수선한 틈을 타 대폭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과,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보다 8천여 명이 순식간에 늘어났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 공무원 정원이 115명 늘어난다. 공무원 증원에 따라 올해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7월 세종시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출발하면서 공무원들은 증원과 함께 승진 잔치를 벌인바 있다. 물론 세종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느냐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중앙부처가 그대로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데다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데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 수는 줄어들지 않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세종시)의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최근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공무원 수 증원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본청 6국 39과, 4개 구청 신설, 5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청주시 조직 최종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 용역에서 공보, 감사, 총무, 자치, 세정, 회계 등 지원부서와 기존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 등으로 정원 141명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상생발전합의사항을 반영하려면 4개 구청 신설과 구청별 보건소 설치, 상생발전담당관, 농정국 신설 등에 292명이 필요해 결론적으로 총정원 15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군 간 행정통합이 되면 당연히 중복업무로 공무원 수를 줄여야할 판에 오히려 151명 증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7일 "통합청주시 공무원 정원 증원은 주민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 결과는 주민들이 기대했던 통합효과를 반감시키고, 통합효과를 공무원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통합으로 증액되는 예산을 공무원 증원이 아닌 직접사업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행정효율성 증대다. 또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공공시설을 공유하게 되면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소도 줄어들며 이를 관리할 인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더구나 한 번 늘어난 공무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정원이 늘어나면 동시에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도 늘어난다. 공무원 수 증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중부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