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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8.28> "통합시 공무원 증원 주민기대 역행"
작성일 : 2013년 08월 28일 view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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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용역 결과 재검토 필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통합청주시 공무원 정원 증원은 주민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26일자 1면 보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존 공무원 정원(청주시+청원군)을 151명 늘려 2천798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은 주민들이 기대했던 통합효과를 반감시키고, 통합효과를 공무원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통합으로 증액되는 예산을 공무원 증원이 아닌 직접사업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효율성 증대는 통합 추진의 주요 이유중 하나였고,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공공시설 공유로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해 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공무원 기득권을 의식해 행정조직 비대화를 용인했기 때문이고, 양 지역 민간조직은 통합을 강요하면서 공무원은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시가 되면 중복된 행정조직을 개편해 주민과의 접점이 이뤄지는 것에 행정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나, 정원 증원은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충분하다"며 "통합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조직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2개 구청과 보건소 신설 등이 증원 사유로 보긴 어렵다"며 "본청 내부 행정인력 증가를 억제하고, 현장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인력 증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청원통합추진단은 23일 본청 6국 39과 4개 구청 신설, 정원 151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 용역 결과에 대해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거쳐 안전행정부 승인 절차를 밟아 조직·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 한인섭
출처: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ccunion@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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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