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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8.27> 가재는 게 편? 성추행교사 중징계 막아준 공무원
작성일 : 2013년 08월 27일 view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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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파주청 6급 직원 수위낮춰 징계의결 요구
경기도내 성추행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감경한 교육청 공무원이 적발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A초등학교 B교사가 지난해 4월께 집에서 가사도우미(여)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에 대해 C(파주교육지원청 6급)씨가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을 적발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성희롱·성폭력은 중징계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C씨는 B교사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것으로 적용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15일간 2차례에 걸쳐 가사도우미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사도우미 앞에서 바지를 3차례 벗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파주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C씨가 올린 징계의결 요구대로 B교사에 대해 감봉(경징계)처분을 내렸다.
C씨는 B교사 이외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 3명에 대해 최장 115일이 지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은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 후 30일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씨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돼 있어 경징계로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성추행 사건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려울 때는 도교육청에 보고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C씨는 그렇게 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종합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학교 직원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복무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4명에게 경고, 401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출처: 기호일보 이종일 기자 lji2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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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