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내 1호 제주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승인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사업계획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외부에서 자본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기업형 병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 의료법인 ‘CSC(차이나스템셀)’는 제주도 서귀포에 약 500억원을 투자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싼얼병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복지부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싼얼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성형수술에 필요한 응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제주도는 이번 영리병원 승인 보류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8월 초 복지부가 영리병원 설립 승인 공지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번복 결정을 내려서다.
이를 놓고 의료계에서는 의료산업화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매경이코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