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과 공공기관까지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이 확대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사 칸막이를 제거해 정부3.0의 가치인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개방형ㆍ공모 직위 제도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련하면 연말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관 간 일대일 인사교류 대상은 대학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다. 여기에는 정부출연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기관도 포함된다. 대상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의 어떤 자리를 대학ㆍ공공기관과 교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무원단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ㆍ공모 직위는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개방형은 공무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뽑는 자리를 뜻하며, 공모직은 공무원 내에서 타 부처 출신들을 포함해 충원되는 형태다.
현재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된 자리로 현재 고위공무원단 170개, 과장급 135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히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현재보다 117개 늘어난 252개로 확대된다.
전체 과장급 직위가 250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개방형 비율은 현재 5%에서 10%대로 늘어나게 된다.
공모제 개편 역시 정책생산 실무자인 과장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장급 공모 직위는 현재 부처 자율인데 연말부터 전체 직위의 10%로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실무 과장급 간 `스와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부처 간 또는 중앙ㆍ지방 간 과장급 인사교류 직위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공모 직위 100여 개다.
과장급 인사교류는 부처 간, 중앙ㆍ지방 간 소통과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안행부 설명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156명이며, 4급 이상 고위직은 25명에 불과하다. 현재 행정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은 61만명을 웃돈다.
안행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부가 충원한 개방형 직위는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에 달했다.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인 반면 외부 임용은 301명(28%)에 그쳤다.
특히 현직 공무원 임용 중 같은 부처 공무원 내부 임용은 610명인 데 비해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15.3%)에 불과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민간과 공직 간 인사교류는 공직에 민간 DNA를 이식해 국민중심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습 사무관 교류제도 도입된다.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수습 사무관들은 3주 동안 지방 연수를 받고 있는데 오는 11월부터는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근무를 해야 한다.
출처: mk뉴스 정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