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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됐을 때 1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퍼블릭 웰(2016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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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된 하위직 공무원 97%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합원 3천66명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2천985명(97.4%)이 박근혜 대통령 퇴…
퍼블릭 웰(201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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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22일 노점상에게 고가의 주류와 성접대를 받고 영업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모(43)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임씨에게 단속 무마를 대가로 성매매 등 접대를 한 노점상 임모(44)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완산구 단속반에서…
퍼블릭 웰(201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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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속했던 조직과 인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투서를 작성해 관세청 고위직과 국회의원 등 300여명에게 유포한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 전 국장 A씨(69)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 B씨(56·6급), 법률사무소 사무장 C씨(56) 등 3명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
퍼블릭 웰(201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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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자 (민중) 총궐기대회' 참가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의 방침을 내세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반발을 받았던 자치단체장들이 '유감'을 나타냈다.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사실상 불참을 유도하는 지침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시·군청 공무원단체 업무담…
퍼블릭 웰(201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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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해 비선실세에 실질적으로 '부역'한 이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만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고위공무원들이 이들의 불법을 지원 내지 방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수사로 자신들의 행…
퍼블릭 웰(201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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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매년 실시하는 장기 근속자나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애매 모호한 기준 탓에 자치단체의 포상행위를 단속했던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해 지역 간 포상차별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들은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근무한 장기…
퍼블릭 웰(201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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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거액의 자문료를 책정했다가 국회에서 예산을 절반가량 깎였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 몫으로 7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6억원을 삭감당했다.
퇴직공무…
퍼블릭 웰(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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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 대구시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
퍼블릭 웰(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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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장이 토석채취인허가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행사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문경시 산북면 소재 토석채취 G개발은 지난 7~8월경 문경시에 토석채취허가 연장신청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허가 연장이 쉽지 않았고, 최근 시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참석하는 시조정위원회를 열어 민원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다…
퍼블릭 웰(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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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부 시ㆍ군에서 시국 현안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집회 참가 불참종용을 비롯해 단체장의 욕설파문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 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개 시ㆍ군에 3차례 내려보냈다. 이는 앞서 행정자치부에서 같은 내용의 공문…
퍼블릭 웰(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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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서병수) 간부들의 ‘막말’ 파문이 심상치 않다.
최근 같은 부서의 3급 국장과 5급 직원 간에 막말이 오간데다, 사건 진위를 떠나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막말을 내뱉었다는 점에서 부산시공무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여론이 따갑다.
지난 10일 부산시 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간부와 직원 간 싸움질…
퍼블릭 웰(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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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예천군이 군유지를 도청 공무원 중심인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판 것과 관련해 공무원 18명을 징계한다.
도 감사관실은 인사부서에 도청 공무원 13명(중징계 2명·경징계 11명)과 예천군 공무원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 징계를 요청했다.
도청 공무원 가운데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 국장과 도청 공무원 중심의 마을정비조…
퍼블릭 웰(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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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17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데이터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인구수 중심으로만 산정했던 정원 규정을 해당지역 사업체수, 민원건수, 면적, 고령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지표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방공무원 업무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 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의…
퍼블릭 웰(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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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공무원들이 근무성적평정 업무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면서 실·국 등 평정단위에서 올린 서열명부의 순위를 마음대로 변경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인사팀장은 본인의 평정점을 임의로 올리기도 했다.
이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인천광역시 남·서구, 강릉시, 동해시에 대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다.
<지방공무원 평정…
퍼블릭 웰(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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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음주와 화투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음주와 출장지에서 화투 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에 어…
퍼블릭 웰(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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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민중총궐기 투쟁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홍 지사는 민중총궐기 투쟁을 하루 앞둔 11일 18개 시군 단체장에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여 불법행위가 채증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내…
퍼블릭 웰(201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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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한 청와대 참모가 털어놓은 푸념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 주장이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향후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이 되자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말이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실부터 일선 부처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현상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
퍼블릭 웰(201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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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등이 …
퍼블릭 웰(201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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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대구시 소속 공무원 2명이 담당자에게 1만여원짜리 음료수 박스를 줬다가 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대구시 소속 공무원 A씨(5급)와 B씨(6급)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퍼블릭 웰(201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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