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해 부산시의 감사에 적발된 가운데(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7. 기장군 '유연근무제' 출퇴근 기록 안 남긴 직원 72명 적발) 이 같은 현상이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모 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  A씨는 올해 여름 구청에서 출퇴…

퍼블릭 웰(2016년 12월 02일)

  지방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임의로 다시 나누는 행위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

퍼블릭 웰(2016년 12월 02일)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으로 공무원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 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된 ‘공무원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름 사람에게 …

퍼블릭 웰(2016년 12월 01일)

  경기도 고양시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시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급 간부공무원 A씨를 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징계 수위는 이달 열리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A씨는 2013년 자신의 배우자가 파주시 탄현면…

퍼블릭 웰(2016년 12월 01일)

  검찰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도 하청업체 선정에 특혜를 주는 대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사청 6급 공무원 이모씨(47)를 최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국 방산업체인 BAE시스템…

퍼블릭 웰(2016년 12월 0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산 방역 담당 공무원들은 요즈음 파김치처럼 축 늘어졌다.  중국에서 인명 피해까지 냈던 고고(高高)병원성의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방역 초소 운영과 감염 가금류 살처분, 소독과 예찰을 하고, 감염 농장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파악하다 보면 뜬눈으로…

퍼블릭 웰(2016년 11월 30일)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공무원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20%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가 2015~2016년 2년간의 공무원 주요 인사분야 집계를 분석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6075명이고, 이 중 남성은 1215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은 2013년 13.1%에서 2014년 14.4…

퍼블릭 웰(2016년 11월 3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변호사법위반)로 전남도 공무원 J씨(44)와 한국전력 H지사 과장 B씨(55)와 H지사 노조위원장 R씨(56), 알선업자 G씨(59)등 4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L씨(44)등 3명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퍼블릭 웰(2016년 11월 30일)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셋째 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

퍼블릭 웰(2016년 11월 29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나눠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공무원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험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재해보상 유족연금 급여의 세대간 형평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사망시 지급되는 공상유족연금의 지급률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유족의 인원 …

퍼블릭 웰(2016년 11월 29일)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기소된 이들 가운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연루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연루 공무원은 특별과 일반분양권을 포함해 총 50여 명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0. 26 '2급 공무원…

퍼블릭 웰(2016년 11월 29일)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던 고령군 공직자가 감사 후 업무시간에 술자리를 열고 감사 지적을 한 군의원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고령군의회 A의원이 배용수 고령군 부군수에게 이와 관련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A의원이 부군수에게 제시한 질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5일 실시된 행정사무…

퍼블릭 웰(2016년 11월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정의 중심에 있는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순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관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요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연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감찰기관마저 힘 빠진 공무원 감찰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 부처에…

퍼블릭 웰(2016년 11월 28일)

  제주도정이 대외적으로 '환경보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의 불편사항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당 지적은 공무원과 도의원의 신경전으로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 을)의 문제제기인데 환경보전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IUCN과 제주도 악취 저감 지원 반영 예산이 비교대상에 올랐다. …

퍼블릭 웰(2016년 11월 28일)

  25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이 퇴직과 함께 훈·포장을 손에 쥐던 '특전의 시대'는 저물었다. 정부의 공무원 포상 지침 강화로 퇴직 포상을 받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음주운전 등 비위자는 퇴직 포상을 꿈꿀 수 없게 됐다.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받는 것으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감하려면 재직 기간 철두철미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

퍼블릭 웰(2016년 11월 28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 중 약 절반이 신규 충원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최근 호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신규 공무원 충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7.5%로 적절하다는 의견(22.6%)보다 훨…

퍼블릭 웰(2016년 11월 25일)

  고 위원장은 "최근에 들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4%나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역대 최고의 증가폭이 아닌가 싶다"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내용을 보면 경직성 경비도 상당한 폭이 증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경직성경비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퍼블릭 웰(2016년 11월 25일)

  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흉기를 집어 드는 등 난동을 부린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이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주모(2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

퍼블릭 웰(2016년 11월 25일)

  대구시가 신임 공무원에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적절한 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대구시의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 초 신규공무원 교육 때 대구시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 ‘…

퍼블릭 웰(2016년 11월 24일)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일반직 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가 상당히 약화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대회 재난안전정책연구에서 발표한 주제발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동료들의 이직이나 퇴직이 빈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물음에 일반직 공무원의 80.4%가 '동…

퍼블릭 웰(2016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