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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정 업체에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2천여만원을 받은 서울 구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가 챙긴 2천758만원도 추징했다.
오씨는 2011년 2월께 인조잔디 …
퍼블릭 웰(2016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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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9일 전국 시.도 부지사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 통과 이후의 지역안정을 위한 '지역안정특별대책'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지방공무원들은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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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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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문대 학생 1명 구속-공무원 등 37명 입건...통신장비 속옷에 숨겨 47차례 대리응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토익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부정 응시한 서울 명문대 학생이 제주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모(30)씨를 구속하고 강모(33)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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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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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챙겨 징계를 받은 40대 여성 공무원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A씨(44·여)가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이…
퍼블릭 웰(201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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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광주시청사 외벽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내건 것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비상시국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특단의 행동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청사 외벽 ‘박근혜 퇴진’ 현수막과 금남로 촛불집회 사진과…
퍼블릭 웰(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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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돗물 마시기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지만 정작 청사에는 수돗물 음수대가 단 한곳도 없어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양근서(더민주·안산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
퍼블릭 웰(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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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50대 공무원이 혼인신고 서류를 전산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미혼여성이 졸지에 서류상 기혼여성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생해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전산프로그램에 오기입력한 당시 외서면 6급직원 정모(5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감봉 1개월(경징계) 의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10…
퍼블릭 웰(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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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 결혼식 때 한 건설업자가 50만원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10만원 이내의 축의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이 금액 이상의 축의금을 내는 게 가능하다.
건설업자는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휴대전화 문자…
퍼블릭 웰(2016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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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7일 공사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올 7월 시청 회계과 재직 당시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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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6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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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간부공무원들과 군의원들이 대낮에 7시간 넘게 3차에 걸친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성주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가천면 민물 횟집에서 배재만 군의회 의장·군의원 5명을 포함한 의회 측 10명과 김세환 부군수 등 집행부 간부 20명이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군의회는 내년도 예산 의결을 한 뒤 집행부 노고를 격려하기 …
퍼블릭 웰(2016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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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무상 부정행위 적발 또는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직위 상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같은 정…
퍼블릭 웰(201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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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살처분이 완료된 마릿수가 3주 만에 4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연일 방역 전쟁 중인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의 수의공무원들은 모자란 인력 때문에 퇴근을 못하며 하루종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로누적을…
퍼블릭 웰(201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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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도성 부장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한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가공 및 판매…
퍼블릭 웰(201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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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착취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甲)'의 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약국을 운영하며 거래처 직원을 머슴처럼 부린 약사 부부, 용역기관에 휴양시설 스파 이용 등 편의를 봐달라고 한 공무원, 관광객 쇼핑 유도 실적이 부족한 가이드에게 벌금을 물린 여행사 대표 등 갑질이 곳곳에 만연해있다.
지난 2년간 의료품 도매…
퍼블릭 웰(2016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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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파견중인 공무원들의 전원복귀 방침을 세우자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5일 노조는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능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파견자를 전원복귀 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고 오히려 파견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려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도의회 …
퍼블릭 웰(2016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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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 행정기관은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정부 시책이 모든 국민의 안위를 목적으로 하듯 행정 업무도 모든 주민들의 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
퍼블릭 웰(2016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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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무원들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의례적인 선물 등은 5만원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고, 담당하는 사무가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되는 지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도입된다.
제주도는 5일 “지난 7월8일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데 이어 최근 ‘청탁금지법’ …
퍼블릭 웰(2016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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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 13일까지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거나 '좋아…
퍼블릭 웰(2016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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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 건과 관련해 경북도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경북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천군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ㄱ국장을 ‘정직 1개월’(중징계) 하는 등 13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마을정비조합 대표와 이사를 맡은 공무원 3명에게 ‘감봉 1개월’(경징계) 처분을 …
퍼블릭 웰(2016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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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
퍼블릭 웰(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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