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이창희 진주시장이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의회 본 회의장에서 진주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원들에게 "짜슥이 말이야 까불고 있어", "니나 잘해" 등 막말로 인한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진주시공무원이 시의원에게 막말을 했다. 지난 20일 진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진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의사…

퍼블릭 웰(2016년 12월 22일)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2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서울 한 구청 공무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울 A구청 공원 녹지과 소속 박모(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1991년 공무직으로 구청에 채용돼 공원관리 및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0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 …

퍼블릭 웰(2016년 12월 22일)

  각종 송년회에 다니느라 전날 밤 과음한 서울 서초구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해야겠다. 조은희 구청장이 연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청사 내 음주측정 등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직원들의 기초적인 근무자세를 다잡기 위해 5대 취약분야를 위반 때 최고수위 징계와 승진 배제, 성과상여금 박탈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

퍼블릭 웰(2016년 12월 20일)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강화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9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해당 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계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자신이 근무하는 자치단체 100억…

퍼블릭 웰(2016년 12월 20일)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하는 등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미시청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미시 국장급 공무원 이모(61·4급)씨와 김모(37·7급)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승진 후보 대상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 하고 변…

퍼블릭 웰(2016년 12월 2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갈취)로 구미에 있는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9차례 3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 　 그는 자…

퍼블릭 웰(2016년 12월 20일)

  부산 사상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관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가진 면담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송숙희 사상구청장은 지난달, 구청장실에서 주례2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과 관련 부서 공무원 3명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면담은 주례2구역 철거 과정에서 야기되는…

퍼블릭 웰(2016년 12월 20일)

  매해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양정 강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양정 강화 세부기준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지속돼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

퍼블릭 웰(2016년 12월 20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5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2월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

퍼블릭 웰(2016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행자부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 10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퍼블릭 웰(2016년 12월 16일)

  전북 부안군의 100억대 공사, 고창군의 500억대 공사 등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거액의 공사마다 배를 불리려는 공무원들의 검은 손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살린다는 사업의 근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공무원 등의 탐욕으로 사업이 점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조…

퍼블릭 웰(2016년 12월 16일)

  고흥군이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15일 고흥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행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21억16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와 함께 9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고흥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현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 조…

퍼블릭 웰(2016년 12월 16일)

  충남 홍성군에 살고 있는 윤해경씨는 최근 황당한 지로용지를 받았다. 홍성읍장 명의로 온 우편물에서 적십자사 회비 납부 지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비영리단체의 고지서 발송을 관행처럼 대행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1년에 한번 매년 12월, 전국의 세대주들에게 회비 납부 관련 고지서를 보낸다. 문제는 비…

퍼블릭 웰(2016년 12월 15일)

  '김해시공무원 1000원 돕기회'가 올 한 해 동안 질병과 사고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생계가 어려운 직원 5명에게 200만~ 250만 원씩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김해시 공무원 1000원 돕기회'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월 1000원의 성금을 모아 불의의 사고나 재난, 중대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을…

퍼블릭 웰(2016년 12월 15일)

  경남도는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데 대해 창원시 전·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 자체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

퍼블릭 웰(2016년 12월 15일)

다른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업무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사혁신처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보면, 직장 이탈로 처벌받은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  지난 8월 을지훈련 기간에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새벽 2시 관사에서 쉬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소속 감찰반에 적발됐다.  상황실이 있는 …

퍼블릭 웰(2016년 12월 14일)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공장 가건물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 이곳에서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필기구 등이 발견됐다. 서명부 600여 권에는 이미 허위 서명이 끝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것은 2만 4000여 명 도민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었다. 주민소환 허위 서명에 도민 개인정보가 무단으…

퍼블릭 웰(2016년 12월 14일)

  광역지자체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북한 핵 위협으로 전국 경계태세가 강화됐을 당시 출장을 간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다.  수회에 걸쳐 거짓 보고를 한 A씨는 사우나를 가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하다가 공직감찰에 적발됐다.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 금품을 받거나 승진을 빌미로 수년간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하는 등 지…

퍼블릭 웰(2016년 12월 14일)

  광주지역 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7일까지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청사에 걸었다. ‘박근혜 퇴진’ 현수막이 광주시청과 등 6개 청사에 일제히 걸리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현수막 철거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 당일인 9…

퍼블릭 웰(2016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 공무원 노조에서 지난달 21일부터 28일 까지 7일간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 온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합천군 공무원 노조는 합천군으로부터 해마다 약 3500만 원의 여행경비를 보조 받아 15명내외로 가며 2015년…

퍼블릭 웰(2016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