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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고려 뇌물수수 공무원 우선 기소...목숨 끊은 공무원 수사차질 우려 “7~8명 소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까지 발생한 제주도 소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을 우선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사기,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 소방장을 구속기소했…
퍼블릭 웰(201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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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모 직업훈련기관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 34차례에 걸쳐 공익근무요원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7급 공무원 A씨(57)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함께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B씨(22)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요 신체부…
퍼블릭 웰(201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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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이 속칭 '함바 비리'와 '엘시티 비리' 등에 이어, 이번에는 강서신도시 개발계획을 악용한 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창원지검 수사과는 15일 부산시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강서구 대저택지개발 사업 관련 자료 …
퍼블릭 웰(201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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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나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 공무원은 물론 직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라는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365일 상시감찰, 공직비위 취약분야 집중 감찰, 현장 소통감찰 등 4대 추진방향에 따라 올해 공직기강 감찰이 이뤄진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나 성범죄, …
퍼블릭 웰(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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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54.8%가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한번도 활용해본 적이 없다는 공무원도 57.9%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
퍼블릭 웰(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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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들이 지난 14일 대구시청 및 별관 주차장에서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날 김승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청공무원 150여명이 헌혈 행사에 참여했다. 이어 구·군 및 공사·공단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동절기 학생들의 방학시기와 맞물려 단체 헌혈이 급감하는 시…
퍼블릭 웰(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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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전남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 국장 항소를 포기해 A 국장에 대한 전남도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됐다.
이로써 A 국장은 2년여에 걸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무죄에 이어 이번 징계 무효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그러나 전남도가 소속 공무원에 가한 지나친 징계와 재판 불복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
퍼블릭 웰(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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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이 소유자로 일부 포함된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거창읍 가지리 1556번지 임야 일대가 지난 2015년 11월 24일 허가 없이 불법 개발된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한 후에도 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24일에서야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
퍼블릭 웰(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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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물품 납품비리 관련으로 조사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제주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소방소 소속 장모 소방위(50)가 13일 오전 9시20여분쯤 제주시 회천동 소재 자신의 자택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장 소방위는 긴급하게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발견…
퍼블릭 웰(2017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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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의 등을 허벅지를 만져 정직 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성희롱이 아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신입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한뒤 근처 노래방…
퍼블릭 웰(2017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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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안동시 와룡면의 한우 사육농장을 방문해, 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을 살피고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12일 도내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13일부터는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예찰활동과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 대응인력을 확보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
퍼블릭 웰(2017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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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공무원의 민원유형별 불친절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불친절 민원사례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민원응대와 민원인을 가르치는 듯한 상담 태도, 반말·빈정대는 말투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친…
퍼블릭 웰(2017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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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첫 번째 시·군 지자체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 시행계획'을 하달하자 직원을 도에 뺏기지 않으려는 도내 31개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와 시·군간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에서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도에 영입하겠다면서 '2017 道 전입시험 시행계획' 문서를 내려보냈다.
모집 직렬은 행정 30명, 전산 5명…
퍼블릭 웰(2017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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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결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사와 병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최대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4개 병원 관계자와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
퍼블릭 웰(2017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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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는 아침마다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청사 내부의 출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지하철 개찰구처럼 길게 줄을 늘어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통과하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만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줄을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몇 번이고 통과할 때까지 계속 얼굴을 들이민다.
아침마다 이런 웃…
퍼블릭 웰(2017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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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법 위반한 남해군청 공무원 인사발령(승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경남 남해군청 공무원을 단순히 '불문경고'하고 승진시킨 것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퍼블릭 웰(2017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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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의 병원장과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기창) 광역수사대에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퍼블릭 웰(2017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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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시생활체육회(현재는 통합 제주시체육회) 직원이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이중 일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감독 A씨 등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기본 급여와 함께 다른 명목으로 이중급여를 받았고, 이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
퍼블릭 웰(2017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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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촛불집회 학생 비하' 발언으로 국회에서 엄중 징계를 요구받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한 박성민(사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 말 국회 토론회에서 …
퍼블릭 웰(2017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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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시세 절반가격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혐의(본지 2016년 9월 8일자 7면 등)로 기소된 원주시 간부공무원 A씨(58)가 선고를 앞두고 자살을 시도했다.
8일 오전 1시쯤 원주시 금대로 금대초교 야산에서 목을 매고 의식을 잃은 A씨를 A씨의 형제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
퍼블릭 웰(2017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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