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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3곳서 1600만원 받고 편의제공, 평가위원 명단 넘겨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부산시민공원 'U-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한 7개 컨소시엄 중 3곳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소속 공무원 정모(42·7급)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50…
퍼블릭 웰(2013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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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
퍼블릭 웰(2013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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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분석 결과
10년차 땐 전일제 임금의 ‘41%’ 오래 다닐수록 상대적 격차 커져 호봉 승급 기간 최소 2배 긴 탓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
퍼블릭 웰(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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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말 현재 6명 적발···"강도높은 청렴운동 펼쳐야"
올해 제주지역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공여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시 및 수사와 함께 행정당국의 청렴운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김현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공무원 뇌물…
퍼블릭 웰(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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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법관을 포함해 법원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강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의 외부 강의현황' 에 따르면 A대법관은 2010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50분 강연대가로 300만원…
퍼블릭 웰(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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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퍼블릭 웰(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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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으뜸이 청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뇌물 6억원을 받은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33억원을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검찰은 청주시 전 공무원 5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만원, 추징금 6억6천만원을 …
퍼블릭 웰(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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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힘있는 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전무"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공직 사회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의 자리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사회에도 여전히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하는 현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 남원·순창)은 안전행정부와 …
퍼블릭 웰(201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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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서 제외“신분만 공무원… 사실상 불이익” 노동계 “단기간 고용률 높이려 불안정한 파트타임 양산” 지적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들이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무늬만 공무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퍼블릭 웰(201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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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무보직 고위공무원이 지난 6월 말 현재 52명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가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 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외교부 17명, 기획재정부 10명 등 모두 52명에 달한다.
작년 말 22명에 비하면 정부 내 무보직 고위공무원 수는 2.4배 늘었다. 특히 외교부는 작년말에 …
퍼블릭 웰(201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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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기 포기·중도 사퇴…"광주 발전 위해 시장 재선돼야"
강운태 광주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계약직 공무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광주시청사를 떠난다.
대변인실 김선경 뉴미디어담당(계약직 가급)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 공무원 생활을 접는다.
강 시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이었던 김선경 담당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
퍼블릭 웰(201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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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에 상습적 주유…아예 비밀창고 만들어 대량 밀반출도
안동호(湖) 도선운항에 사용될 연료를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개소한 안동시 산하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는 연 58억여원의 예산으로 10척의 도선과 행정선을 배치해 안동·임하호가 축조되면서 끊긴 도로를 대…
퍼블릭 웰(201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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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 신고
정부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36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무과…
퍼블릭 웰(201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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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평일 야간 근무자에 대휴 허용경찰·소방관 등과 형평성 논란 일 듯21일간 연가 및 장기근속자 최장 20일 휴가도
서울시가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해 평일 야간 근무자에도 대체 휴가를 허용하고, 연가 휴가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기 근속자에게는 최대 20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퍼블릭 웰(201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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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춘천 결의대회서 촉구 … “교원과 직원 간 차별조장 안돼”
초·중·고등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이병일)는 30일 오후 춘천 라데나리조트 앞에서 조합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촉…
퍼블릭 웰(201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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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부하 직원을 자기 운전기사인 것처럼 출·퇴근에 이용하고 개인용무에 쓴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고위 공무원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이른 아침, 중형차 한 대가 경비실 입구 쪽에 서 있습니다.차에서 내린 남성이 걸레를 꺼내 차 여기저기를 정성스럽게 닦습니다.그러곤 아파트…
퍼블릭 웰(201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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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무원 노동계 "공안탄압 중단하라"
안전행정부가 '귀태'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본부장 박동일) 등 9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광주지역공무원노조대표자협의회는 30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광주본부는 "징계권한…
퍼블릭 웰(201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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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2010년 1436명이었던 위반 공무원은 2011년 1506명, 2012년…
퍼블릭 웰(2013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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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하되 공무원연금과는 연동 안하기로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새로 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공무원연금에는 연동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급보조비의 과세로 인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는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퍼블릭 웰(2013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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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배우고, 민·관 인사 교류를 위해 도입한 ‘공직자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거나 민·관 유착 논란 등 잡음이 나오면서 2008년부터 중단됐다가 지난해 부활됐다. 그러나 부활 이후 강화된 규정 탓에 오히려 제도 실…
퍼블릭 웰(2013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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