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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7일 제정 공포한 조례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송 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
퍼블릭 웰(201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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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치복)은 7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공정함이 무시된 차별적 전직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7월19일, 7월23일 정부의 전직지침을 교육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동일한 직렬임에도 일부에게만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직무-직렬 불일치 한정의 경직된 전직을 시행하고자 하는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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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관된 비리, 정상참작 여지없다”…음주운전은 2명 감봉
대구시 모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했다가 파면됐다.
대구시는 7일 오후 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의 처벌을 했으며,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공무원 A씨(44)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퍼블릭 웰(201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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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의원에게 야구 초대권을 받은 공무원들이 3백만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5천원짜리 초대권을 별 뜻 없이 주고 받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야구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료 공무원이 준 초대권으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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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부당한·상당히' 등 애매한 표현 속출..기업들 시행령에 촉각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4개 주요 경제민주화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민주화 정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경기활성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경제민주화에 발이 묶여있다. 이어 발표될 시행령 때문이다. 법에 '상당히'나 '현저히' 또는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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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저가 발주 논란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이 저가 입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SW(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겠다며 SW 제값 주기·인재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저가 입찰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다.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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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새달 국회서 논의
노조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직장협의회(직협)에 소방·경찰 공무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현행 법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만 직협에 가입할…
퍼블릭 웰(201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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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지난달 실시한 하반기 정기 인사에 대해 여수시청 공무원들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노조 여수시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시청 직원 96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결과 응답자의 65.9%가 하반기 인사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9%만 ‘잘됐다’…
퍼블릭 웰(201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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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내 공무원 5명 적발 '징계 요구'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경마장을 출입한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들도 5명이나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따르면 도내 한 공립학교 A교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50여 차례 근무지나 출장지를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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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관내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자신의 딸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대선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여 충청남도 청양군의 서기관급 공무원 A씨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
퍼블릭 웰(2013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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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만1481명으로 지난해 말 99만423명에 비해 1058명 늘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정원이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3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이 4225명 증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국가…
퍼블릭 웰(2013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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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현실과 동떨어져”
충북도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담긴 맞춤형 복지제도 기준액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차등을 뒀다. 1인당 연간 지급액이 도시형 광역단체(8곳)는 136만 3000원, 농촌형 광역단체(9곳)는 110만 7000원,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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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많고 힘든곳 찾아 고충 경험 할 것"
"시장님 복지직 공무원들의 고충 좀 해결해 주세요." 격무에 시달리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해 이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복지직 공무원들이 송영길 시장에게 일일 복지 공무원 체험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 시장은 조만간 날짜를 잡아 일일 복지 공무원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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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업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소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0%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비율)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종종 비교되는 사안이기도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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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력 바닥 드러낸 노동부 … "반대파 설득하겠다더니…"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노정관계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2일 “노조 규약을 검토한 결과 향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노조의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공무원으…
퍼블릭 웰(2013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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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촛불집회에 나와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나라를 바꾸자"고 말했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청계광장에서 무대에 올라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권력의 개가 되어 왔다"며 "같이 함께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 국가정보원이 해체되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만드는 세상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퍼블릭 웰(2013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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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동석)는 유흥업소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남인천세무서 공무원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무…
퍼블릭 웰(2013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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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교육·도자 체험 등 여주교육청 기능직 연수
여주교육지원청 지난 달 31일 여주대학교 및 여주도자세상에서 기능직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과 소통의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친절민원응대 서비스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여주지역문화에 대한 이…
퍼블릭 웰(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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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면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법 행정1부(김정욱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혐의로 파면된 전 용인시청 4급 공무원 K씨(56)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즉시 반환하지 않고 70일이라는 장기간 갖고 있던 …
퍼블릭 웰(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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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
연간 퇴직공무원 사회활동 참여자 추이.
#2009년 교직생활을 마친 이필우(경기도 대부도·66세)씨는 은퇴 후 안산시 군자지역아동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의 공부방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멀리 대부도에서 바다를 건너 센터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
퍼블릭 웰(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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