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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잉기] <10.22> 공무원 인사·직무 만족도 낮다 道 패널·도민인식 조사결과 모두 기대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인사제도 만족도가 49.4점에 그쳐 인사제도 운용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회가 제주자치도 공무원 949명과 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지난 9월 6일까지 15일동안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패… 퍼블릭 웰(2013년 10월 22일)
	[공잉기] <10.22> 박수현 “경기도청 공무원 각종 비위 징계처분 3년간 118명” [국감파일] “골프접대·성추행 등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징계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118명의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성추행, 당직 근무 중 부적절한 성관계, 카지노 출입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22일 경기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명, 2012년 48명, 올해 … 퍼블릭 웰(2013년 10월 22일)
	[공잉기] 공무원 연금 적자…“내년 세금 2조 5천억 지원해야”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커져 내년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안전행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2조485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올해 1조8953억 원보다 31% 늘어난 금액입니다.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조6930억 원이었고, 현 정부에서 14조9934억 원, 다음 정부에서는 31… 이재원(2013년 10월 21일)
	[공잉기] <10.21> 공무원연금 5년간 33억 잘못 지급 공무원연금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 탓에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지난 5년간 33억7천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일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진 의원은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2009년 이후 모두 1134명을 대상으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다. … 퍼블릭 웰(2013년 10월 21일)
	[공잉기] <10.21> 공무원연금 '반쪽개혁'… 赤字 2조5000억(2014년)→7조8000… [정부의 보전 규모 매년 늘어] 2009년 현직 수령액은 놔두고 2010년 신규 공무원 연금 줄여… 앞으로 보험료율도 7% 고정 전문가 "쌓아놓은 기금 6조, 왜 적자 해소 위해 안 내놓나" 공무원연금을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했지만 불과 4년 만에 개혁 효과가 사라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내년에 3조8300억원을 넘어서 기초노령연금 … 퍼블릭 웰(2013년 10월 21일)
	[공잉기] <10.21> 제주도 교육공무원 발병 지원조례 만든다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한영호 의원(교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 해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 퍼블릭 웰(2013년 10월 21일)
	[공잉기] <10.21> 공무원ㆍ도민,"우근민 제주도정 4대위기 극복 글쎄..."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 초 선언한 4대위기 극복 여부에 대해 도민과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연구책임 김인성 정책자문위원)은 도 공무원 949명, 도민(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도정의 주요 정책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후 21일 공개했다.&nbs… 퍼블릭 웰(2013년 10월 21일)
	[공잉기] <10.21> 취약계층 재무·금융상담 지자체 복지공무원 활용 금융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일선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재무설계나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지원 등의 금융상담을 해주고 심층적인 상담은 전문가들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에 나선다. 공적 금융상담창구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내년 말까지 현재 17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 퍼블릭 웰(2013년 10월 21일)
	[공잉기] <10.21> 단체장 돈거래는 은밀하게…공무원들 줄서기는 치밀하게 [풀뿌리가 썩고 있다-기초단체장 비리 대해부] <중>갈수록 영악해지는 인사 비리 수법 민선 자치단체 역사가 깊어지고 있지만 단체장 비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비리 수법은 더 진화하고 있다. 최병국 전 경북 경산시장은 단체장 ‘비리 백화점’의 전형을 보여 준다. 최 전 시장 비리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산시 5급 공무원 김모씨는 지… 퍼블릭 웰(2013년 10월 21일)
	[공잉기] <10.18> '공무원 재테크', 혁신도시 전매제한 '1년→3년'…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도 같은 규제 적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도시 특별분양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세종시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 분양 물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분양된 물량을 뺀 양 5만5000가구가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 퍼블릭 웰(2013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 공무원·기업인들 ‘성희롱’‘제2, 제3 윤창중’ 수두룩 ㆍ코트라 직원들이 말하는 ‘해외 추태 사례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에서 개최한 한국상품전에서 통역을 한 여성 유학생 ㄱ씨는 잊지 못할 일을 겪었다. 그가 맡았던 기업인은 행사 도중 교육을 빌미로 ㄱ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교육을 더 시켜주겠다”면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 객실로 불렀다. 겁이 난 ㄱ… 퍼블릭 웰(2013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 국감 전쟁 치르는 수행원·공무원 '바쁘다 바빠!' 국회 로비에 소형 프린터에 사무용품까지 비치…피곤함에 조는 사람도 2013년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는 국감을 치르기 위해 모인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는 정무위와 복지위, 산자위 등 총 7개. 평소 한적하던 국회 본청은 하루 종일 각 상임위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증인·참고인, 수행원과 공무원, 취재진들로… 퍼블릭 웰(2013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 “시간제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이 유리” 시간제·계약직도 희망하면 공무원연금 가입 허용 추진 정부는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정년이 보장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내년에 신규 채용될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원 3600여명과 내년부터 채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의 의견을 물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퍼블릭 웰(2013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 "공무원이 시장 소속 당원 모집" 경찰, 성남시 5급 입당원서 특정인에 건넨 정황 포착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문의 등 수사 나서 성남시 소속 현직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같은 사실은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1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 A(5… 퍼블릭 웰(2013년 10월 18일)
	[공잉기] <10.17> "문화재청, 개인 출판일에 공무원 불법동원" 배재정 의원 "반구대 특별전 지원한다며 차출해 엉뚱한 일 시켜" "자료도 무단 사용, 문화재청이 구입하고 변 청장은 추천사" 문화재청이 변영섭 청장 취임 직후 반구대 암각화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소속 비정규직 공무원 2명을 개인 단행본 출판 준비 작업에 불법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은 문화재청이 올해 … 퍼블릭 웰(2013년 10월 17일)
	[공잉기] <10.17>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가입 추진 정부가 현재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있는 파트타임 정규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현재 논… 퍼블릭 웰(2013년 10월 17일)
	[공잉기] <10.17> 사회복지 공무원 39% '고위험 스트레스군' 지난 5월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김 아무개씨(33)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쓴 일기가 발견됐다. "나에게 휴식은 없다.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 쌓여간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석 달 앞선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강 아무개씨(32)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녀는 국민기초생활보… 퍼블릭 웰(2013년 10월 17일)
	[공잉기] <10.17> 서울시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감 폐지하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공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오… 퍼블릭 웰(2013년 10월 17일)
	[공잉기] <10.17> 공무원·병원장까지 보험사기로 한몫잡기 만연 김해시청 30대 공무원, 부상 조작 수천만원 타내 -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나이롱환자 요양급여 챙겨 보험사기가 활개치고 있다. 공무원도 쉽게 발들일 정도로 신분을 막론하고 관련 범죄가 잇따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야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연습 도중 다친 것으로 꾸며 수천만 원의 보… 퍼블릭 웰(2013년 10월 17일)
	[공잉기] <10.17> 공무원-인증기관-브로커 결탁… ‘친환경 마크’ 검은 트라이앵글 실체 드러난 농산물 인증시스템 구조적 비리… 소비자들 “친환경 농산물까지…” 분통 학부모 정모 씨(35·광주 동구)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딸아이 때문에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집에서는 직접 만든 유기농 간식을 먹인다. 정 씨는 “학교에서 급식 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는지 걱정되지만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 퍼블릭 웰(201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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