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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6대 중대비위 '퇴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직비리 범죄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5대분야 17개 과제)을 내놨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발생함에…
퍼블릭 웰(2013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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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종시에선… 연말까지 6개 부처 2단계 이전, 5000여명 집구하기 전쟁 한달 새 3000만원 껑충…전용 59㎡ 는 분양가 추월 월세도 20만~30만원 올라
내달 13일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사무관은 최근 가족이 모두 옮겨가는 계획을 포기했다. 한 달 새 3000만원이나 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퍼블릭 웰(201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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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도로 봉하마을에 사초 빼돌린 것 아닌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아주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선거 개입이어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공노가 대선 기간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점…
퍼블릭 웰(201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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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통과기능직․계약직 폐기, 정원 31명 증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를 수정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
퍼블릭 웰(201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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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시청부터 적용...별정·정무직 종사자도 줄어나머지 모두 일반직 전환 내년부터는 울산시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사라진다. 특수전문직으로 ‘전문경력관’이 새롭게 신설된다.
울산시의회는 내달부터 개회되는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
퍼블릭 웰(201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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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공기업 2급 이상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한 이들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
퍼블릭 웰(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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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와 관련 5일 군청 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공무원…
퍼블릭 웰(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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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휘말려 5년간 직접 소송 수행하다 자살…法 "공무와 인과관계 있다"
법원이 업무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 5년 간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자살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7년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해 가압류권자로부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이…
퍼블릭 웰(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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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건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파일 시간입니다.
첫 소식,
'짝퉁 쌀'에 대한 뉴스입니다.
가공용 쌀이나 중국산 쌀을 섞어 유명 브랜드 쌀로 둔갑시킨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여기에 단속 공무원까지 가담해있었습니다.
강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지역의 한 미곡처리장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유명 브랜드쌀 포장지…
퍼블릭 웰(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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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하라!'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외부단체가 게시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글…
퍼블릭 웰(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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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한 세무공무원 3명과 세무사 및 사무장 등 5명이 검거됐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 지능팀(경감 김창호)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한 인천 남동구 남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A씨(55, 5급) 등 공무원 3명과 모세무사 B씨(53) 등 2명과 사무장 3명 등 5명을 각 불구속 …
퍼블릭 웰(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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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머리 위 지나가는데, 비옷입고 바닷가 지켜야
지난달 발생한 태풍 다나스의 피해복구를 하던 부산의 한 구청 직원이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아 숨진 가운데, 태풍 등 각종 재난방재에 나서는 구·군청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다나스가 지나간 지난달 9일 오후 강풍피해를 입고 쓰러진 나무가 전선에 걸쳐져 있다는 민원에 따라 나…
퍼블릭 웰(201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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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 출석해 좌편향 공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방지할 대책이 있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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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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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지난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지난주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유청년연…
퍼블릭 웰(201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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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난투극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직장 내에서 말다툼하다가 서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시 남구 모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52·6급)씨와 B(5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주민센…
퍼블릭 웰(201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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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회복투, 국회 통과 촉구 … 4~7일 새누리당·안행부 앞 릴레이 집회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선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퍼블릭 웰(2013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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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평·휴일을 가리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던 일부 직종 공무원들이 제기한 수당 지급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겐 17개월이나 늦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소방공무원 870…
퍼블릭 웰(2013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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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첫 언급 공무원연금-국민연금 10가지 차이...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 빠르고, 소득 있을때 연금깎는 기준도 유리, 대출 등 복지혜택도 국민연금이 불리
기초연금에서 시작된 논란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정부가 재정상의 제약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안을 내놓으면서 매년 수조원의 …
퍼블릭 웰(2013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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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민간단체가 반납한 미사용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행부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
퍼블릭 웰(2013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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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정'도 좋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서울시가 '열린시정'을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문서 5만건을 전면 공개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무차별 공개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서울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올해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각종 계획서·보고서·기안문 등 문서 5만건을 …
퍼블릭 웰(201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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