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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헌책을 훔친 공무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중고서점에서 동화책 등 160권의 서적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공무원 A(37·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책의 수가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
퍼블릭 웰(201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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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예고
앞으로 정부부처의 실·국별 근무성적 평가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평가 순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단계별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점수뿐만 …
퍼블릭 웰(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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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조기 과열조짐과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는 공직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위 의원…
퍼블릭 웰(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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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공안탄압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대전 서구 KT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와 공안탄압 보고대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헌법…
퍼블릭 웰(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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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전북 무주군 6급 공무원 A씨가 5급 승진을 도와 달라며 군수 처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홍낙표 무주군수의 아내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돼 당시 경찰은 홍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
퍼블릭 웰(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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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 연료로 사용, 허위 운항일지 작성 등, 경북경찰청, 13명 검거
경북 안동 임하호 관리를 위해 운항해온 관공선(船) 유류탱크에서 기름을 몰래 빼내 자신의 승용차에 사용 해 온 안동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안동시청 소속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항해장 장모(44·7급)씨 등 공무…
퍼블릭 웰(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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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산정의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로 바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준용하는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
퍼블릭 웰(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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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 도정질문 답변..."내년 4월 이전 고사목 전량 제거"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제주도정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내년 4월 이전에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우 지사는 21일 열린…
퍼블릭 웰(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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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위자료도 물 판 법원, 3000만원 배상 판결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원의 뇌물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L씨(51)가 부하 여직원을 8년 간 성추행한 혐의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L씨는 이미 수뢰 혐의로 33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변제해야 하는 처지다.
청주지법 민사1단…
퍼블릭 웰(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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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폐단” vs “인사적체 해소 공직에 활력”
“놀면서 급여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방행정의 폐단이다.” “승진을 바라는 후배 공무원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이다.”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에 원래 월급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응 등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퍼블릭 웰(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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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어치 판매 협의 일당 4명 검거, 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3명 뇌물수수혐의
묵은쌀을 속여 햅쌀로 판매한 유통업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송씨(54)등 4명믈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을 송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는 도청공무원 2명과 공인회계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
퍼블릭 웰(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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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교육 전직원 의무화 불구
직원 참여율 ‘저조’ 교육도 형식적 수준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예방 교육은 겉돌고 있다. 일반 기업에선 전 직원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선 전 직원 이수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이상 교육을 하고,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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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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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계장 술값시비로 업주·경찰관 폭행 최근 행정시 공무원·경찰간부 등 잇단 음주운전"이 정도 수준이면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이 정도면 답이 없다. 또다시 공무원의 음주 추태가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해 최근 한달 사이 벌써 6명이 각종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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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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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행정의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특정 사안이 인·허가 관련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최근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인한 특혜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신라면세점 건축 심의 하자와 무수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부당성이 그것이다.
제주도행정심…
퍼블릭 웰(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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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꼬박꼬박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가입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두 연금의 사정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08년 연 7%대에서 2.9%까지 내리긴 했어도 학생 때 받은…
퍼블릭 웰(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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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등 3명 불구속 입건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국세청 경산세무서 사무관 박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장 김모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장…
퍼블릭 웰(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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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성 갖춘 공무원 특별관리…장기근무 추진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소수직렬도 인사교류 근거 마련
‘국제통상’ ‘원자력 안전’ ‘R&D 조정’처럼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공무원들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직위 유형별 보…
퍼블릭 웰(201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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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나
입법예고 조례 개정안서 드러나"인사적체 심하고 추가인원 필요”"중복기구 있어 감원여지” 비판 일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6급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통합 전 …
퍼블릭 웰(201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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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9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서 집회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렬)은 19일 오후 5시부터 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전남교육청노조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집회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지방공무원은 서자 취급을 당하면서, 학교에서 업무분장 등으로 갈등이 자주 발생 하고 있…
퍼블릭 웰(201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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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합진보당 이길종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도내 소방공무원 1,662명(창원제외)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1,097명(66%)가 건강에 이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227명 실시인원에 249…
퍼블릭 웰(201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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