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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정권 일부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고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적폐를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월 위원장은 “새로운 정…
퍼블릭 웰(2017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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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 현지 GMP 인증 제도'에 대해 의료기기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GMP 인증을 받으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식약처 공무원과 심사기관 소속 직원의 해외 체류비(왕복 항공료·숙박비·식사비·통역비 등)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제품 원가에 반영돼 '의…
퍼블릭 웰(2017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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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넨 대구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현 부장판사)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퍼블릭 웰(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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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사파리월드 사업자에게 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과 사업자, 마을 이장 등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복리 주민 이영수씨는 동복리 주민 33명을 대표해 1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자인 ㈜바바쿠트빌리지 관계자, 동복리장과 동복리 청년회장에 대…
퍼블릭 웰(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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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와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뇌물 2천100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6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위생계장이던 A씨…
퍼블릭 웰(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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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퇴근후 최소 9시간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새벽 1시에 퇴근했다면 그날 10시에 출근하면 된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은 우선 퇴근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주 40시…
퍼블릭 웰(2017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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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 플러스(know-how+)' 사업 참여자를 1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23개 사업에서 총 208명을 선발할…
퍼블릭 웰(2017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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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9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에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
퍼블릭 웰(2017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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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액이 향후 10년간 약 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비상등이 켜졌다. 늘어난 적자액은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메워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당기 적자(수입-지출)가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앞으로 8년 후에는 약 10조원의 국민 세금을 공무원연금과…
퍼블릭 웰(2017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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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무원 세계에서 조직이란 무엇인가, 동료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요즘 회자가 되는 말이다. 그래도 개인 이기주의는 극에 달하며 이유는 있겠지만 일이 힘들면 연차나 휴가보다 장기휴직이 길어지자 다른 동료는 피로감에 쌓이고 있다는 일타가 일고 있다.
또한, 장기 휴직 등 행정공무원은 해당구로 복귀를 하려다 보직이 맘에 들지 않으면 휴직을 더 내는 모…
퍼블릭 웰(2017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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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평균 16.4%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현실에 맞게 매년 연동해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7일 행정자치부는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 비율을 2021년까지 전국 평균 16.4%까지 높이겠다며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
퍼블릭 웰(2017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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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중인 공무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임용 전 교육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전북도는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과장, 학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지방인사제도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운…
퍼블릭 웰(2017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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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대구지검 형사1부 이영림 부부장검사는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시청 공무원이 작성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 S씨 등 공무원을 300여 차례 민원 등을 넣어 괴롭힌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이 A씨를 법정 구속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S씨는 “하루가 멀다고 정보공…
퍼블릭 웰(2017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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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대선 정국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이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복지부동 등 공직 기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3개반 18명으로 구성된 ‘365사이버감찰단’을 편성, 이번 정국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강해이 예방활동…
퍼블릭 웰(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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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 운영자 A씨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
퍼블릭 웰(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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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자체는 2015년 5월 한 민원인이 신청한 공장설립 허가를 불허했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데도, ’공장 부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결정이었다.
B지자체는 2015년 7월 접수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했다.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
퍼블릭 웰(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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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해외출장이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세계문화유산을 벤치마킹해 산막이 옛길에 접목하겠다며 99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중국 황산 견학에 나섰다.
그러나 10명으로 구성된 이 견학에는 행정과, 유기농산업과, 재무과 등 관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이 대거 …
퍼블릭 웰(2017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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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공무원이 완주국민체육센터의 수입을 수년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완주국민체육센터 입장료와 대관료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완주군 공무원 A(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센터를 관리하면서 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퍼블릭 웰(2017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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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친구의 공무원 시험결과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침입한 20대에게 형을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판사)은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여자친…
퍼블릭 웰(2017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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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공무원도 둘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민생 안건 다수를 심의한다.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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