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9일 제주시 애향운동장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사람은 3만여 명에 달했다. 선거 유세나 인기가수의 콘서트장이 아니라 대형항공사들의 항공료 인상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이었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는 자주 항공료를 인상해 도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 도민들의 불만은 대규모 요금 인상 반대 결의대회로 이어졌고 항공료 인상 반…

퍼블릭 웰(2017년 03월 28일)

  수원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개인별 청렴도와 조직 부패 위험성을 진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렴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부패 위험성 진단’은 조직환경과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한다.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평가항목은 ▲조직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퍼블릭 웰(2017년 03월 28일)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안 모 건설업체 대표 안모(58)씨를 27일 구속했다. 안 씨는 2014년과 2015년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구속)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함안 모 미…

퍼블릭 웰(2017년 03월 28일)

  세월호 참사 후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가 확대 개편된 이래 공무원 전문직위 지정이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월 현재 각 정부 부처 본부 기준 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4463개(18.7%)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804개(3.7%)보다 3569개 증가한 수치다. 전문…

퍼블릭 웰(2017년 03월 27일)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수처리펌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 제주 검찰이 감독공무원 윤모(46)씨와 업체 관계자 고모(55)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공기 측정과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필요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제…

퍼블릭 웰(2017년 03월 27일)

  경남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적립한 복지카드 적립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하다 직위해제 후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공무원맞춤복지운영회 개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통장잔고의 이상을 감지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 A씨가 2015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6월14일까지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1600만원을 9회…

퍼블릭 웰(2017년 03월 27일)

  전국의 다수 지자체들이 선거일 투표 사무에 차출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업무에 위촉된 공무원들이 대체 휴무를 통해 정당한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

퍼블릭 웰(2017년 0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며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SNS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이달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

퍼블릭 웰(2017년 03월 24일)

  세종시 지역의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와 관련, 연루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지난 23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의 …

퍼블릭 웰(2017년 0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처음으로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B와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내 경선 후보자 C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

퍼블릭 웰(2017년 03월 23일)

  금품수수와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제주도 공무원에게 강력한 벌칙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해 비위행위자에 대해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6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퍼블릭 웰(2017년 03월 2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 공무원 교류도 답보 상태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재개될 예정이던 한-중 공무원 상호파견교육이 사실상 표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연수 일정 등을 마련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타진했지만, 중국 측은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

퍼블릭 웰(2017년 03월 21일)

  '2016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조직위원회가 도내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유니폼을 두고 '호화 옷 잔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후원물품 내역에 따르면 조직 위원회 단복은 1벌달 70만 원, 선수단 단복은 1벌 당 9만 원선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보다 조직 위원회가 지급받은 유니폼이 최대 7배가량 비…

퍼블릭 웰(2017년 03월 21일)

  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충교노는 진정에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을 1회 일괄지급이 아닌 매월 분할지급으로 바꿨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

퍼블릭 웰(2017년 03월 20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은 지난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활용, 이들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돕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퍼블릭 웰(2017년 03월 20일)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A씨(온천동 거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적합 결정에 앙심을 품고 방문상담 중, 담당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여성 팀장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과거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았으나 최근 자녀 재산조회 결과 지원중지 됐으며, 이후 1…

퍼블릭 웰(2017년 03월 20일)

  안산시가 세월호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실에 공무원들을 파견ㆍ배치하는 과정에서 남ㆍ여 각 1명씩 1개조로 근무토록 하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처럼 남ㆍ여 1개조로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타 기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

퍼블릭 웰(2017년 03월 15일)

 제주시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이 최근 제주시 공무원들이 생활체육회 직원으로부터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확인에 나섰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생활체육회의 이중급여 및 향응 제공, 보조금 비리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제주시 현직 공무원 A씨 등 6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

퍼블릭 웰(2017년 03월 15일)

  오는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될 '피파 U-20 월드컵'이 대회 시작 전부터 관중 동원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와 공사·공단에 동원해야 할 관중 규모를 할당하고, '공무원 1인 1표' 구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관선 행정시대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군·…

퍼블릭 웰(2017년 03월 15일)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 휴일 근무가 제한 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퍼블릭 웰(2017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