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인 정아무개씨가 장애인의 날인 20일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정씨는 이날 오후 충남도 행정포탈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충남도지사가 자신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사건은 …

퍼블릭 웰(2017년 04월 21일)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과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질검사업체 W사 대표 조모(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아들이자 W사 상무 조모(41)씨에게는 징…

퍼블릭 웰(2017년 04월 21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

퍼블릭 웰(2017년 04월 19일)

  앞으로 연가를 신청하려는 공무원들은 따로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를 적어야 했다. 이로 인해 연가 신청 시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

퍼블릭 웰(2017년 04월 19일)

  포획금지기간 중 대구를 불법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공모한 어민‧공무원‧수협직원 등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해수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민 A(46)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시청 공무원 B(47) 씨등 3명과 수협 직원 C(44)씨를 함…

퍼블릭 웰(2017년 04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공무원들이 법정 휴가 일수의 절반 정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전체 공직자 1천893명의 평균 연가일수 19.7일 가운데 지난해 사용일수는 9.2일로, 나머지 10.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천789명(평균 연가일수 20일)의 사용일수 8.9일, 2015년 1천844명(평균 연가일수 20일)의 …

퍼블릭 웰(2017년 04월 18일)

  앞으로 용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으로 특허를 획득하면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시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한 공무원에…

퍼블릭 웰(2017년 04월 18일)

  청와대는 부처에서 파견된 실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승진 인사를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연말 정기인사 때 탄핵 사태로 인해 하지 못했던 실무직원 승급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대상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처 소속의 4급 이하 실무 공무원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정기인…

퍼블릭 웰(2017년 04월 18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정상근무시간인 9시까지만 출근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새로운 학교 환경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해당 자녀와 직원들에게 안정된 육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초등학생들은 커다란 변화와 환경 속에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

퍼블릭 웰(2017년 04월 17일)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김모(56)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

퍼블릭 웰(2017년 04월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 선거개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한다. 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기기간 개시를 앞두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감사관과 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행자부는 우선 …

퍼블릭 웰(2017년 0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직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직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방호직렬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력 기준이 국가직보다 까다롭다는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두 기준의 차이를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호직렬 국가직 공무원의 …

퍼블릭 웰(2017년 04월 13일)

  동료직원의 투자 권유로 ‘일확천금’을 꿈꾼 청주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의무’까지 무시하며 한때 같은 꿈(?)을 꾼 이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지금은 둘도 없는 원수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씁쓸함을 주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경매에 공동 투자한 A‧B‧C‧D씨에 대…

퍼블릭 웰(2017년 0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 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항목이 추가됐는데, 이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과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

퍼블릭 웰(2017년 04월 11일)

  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되고 전직 제주시장이 입건되는 등 공직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제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올해초 소방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강모(37)씨를 구속한데 이어 최근에는 하천 정비사업 뇌물수수에 연루된 공무원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하천 교량사업,…

퍼블릭 웰(2017년 04월 11일)

  광주시소방공무원이 이른바 '승진턱'으로 회식비를 주고 받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015년 상반기 승진심사에서 A씨 등 직원 5명을 일선 소방서 과장급인 소방령 승진자로 의결했다. 발표 뒤 A씨 등 승진자들은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모아 당시 소방본부장(현재 정년퇴직)에게 300만원을, 본부 부…

퍼블릭 웰(2017년 04월 11일)

  정부가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영화·전시·공연 할인제 시행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간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해 이달부터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는 공무원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기…

퍼블릭 웰(2017년 04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공무원을 시민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는 시민 A(70대)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해 조…

퍼블릭 웰(2017년 04월 10일)

  관용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저녁 모임에 참석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개인 여행을 가면서 해외 출장인 것처럼 속여 경비를 지급받은 강원랜드 대표 등 공직자들의 각종 기강해이 사례가 감사원의 공직기강 집중 감찰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

퍼블릭 웰(2017년 04월 10일)

  제주도 공무원노조가 축제와 체육행사 등의 입장권을 강제 배분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은 10여년 만에 체결된 올해 단체협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날 아침 제주도청 제1,2청사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였다.   노…

퍼블릭 웰(2017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