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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주민센터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주부 A씨는 최근 병상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겨야 했다. A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취업하려고 2년 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 그러나 매일 2~3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통에 오후 2시에 퇴근해 세 살짜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퍼블릭 웰(201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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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인, 소방관 등은 특수직 공무원들의 우울증 진료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직업군은 직무 특성상 구난 및 구조 과정에서의 참사 등 충격적 경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퍼블릭 웰(201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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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은 방과후학교 사업비 횡령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전남의 한 군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금품수수가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징계인 경고 조치에 그쳤다.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소속 기관 징계위원…
퍼블릭 웰(201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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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폭언·위협에 무방비 노출된 상담공무원을 위해 사회복지과 상담실에 ‘예의지킴이벨’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민원인의 폭언과 과격한 행동에 상담공무원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송파구에 따르면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최근 심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가 결정된 민원…
퍼블릭 웰(201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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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원연금 182억 원이 잘못 지급됐으나 회수율이 63%에 그쳐 67억원은 아직 회수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2014년 이후 2017년 7월 말 현재까지 …
퍼블릭 웰(201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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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행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등을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감액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 '…
퍼블릭 웰(201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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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 소속 2만여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모임을 결성해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일반공무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된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5~10년만 근무한 후 계속 일하려면 새로 채용절차를 밟아 햐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들을 신분이 보장된 '…
퍼블릭 웰(2017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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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오랜 시간 꽉 막혔던 공무원 노사관계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을 만나 이같이 강조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긴밀한 소통채널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공노총 측이 전했다.
지방공무원과 지자체…
퍼블릭 웰(2017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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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퇴직 2년 미만인 전관들과 사전신고 없이 만날 수 없다. 퇴직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회사와도 퇴직일 이후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근절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을 막고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또한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시…
퍼블릭 웰(2017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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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른 지역·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의 보수도 100%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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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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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무전환자의 근무시간이 현행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선택제 근무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지역이나 기관의 유사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과 장애인 …
퍼블릭 웰(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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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갖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76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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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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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했더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차별을 둔 공무원수당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공무원 …
퍼블릭 웰(2017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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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된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23년 6개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퍼블릭 웰(2017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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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잇단 범법 행위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청주시가 '과장·팀장 연대 책임제' 도입에 나선다.
이승훈 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직원 1명이 일을 저질러도 조직 전체가 피해를 받는 구조"라며 "실·국별로 직원 1명씩 차출해서라도 공직기강 확립과 자정 노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청주시 공무…
퍼블릭 웰(2017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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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민원인과 금전거래 금액 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액 기준을 마련하게 했기 때문인데, 기관 간 최대 5배 차이가 나 적정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
퍼블릭 웰(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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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사회적 논의가 촉발한 가운데 공무원 신분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미(46·가명)씨는 2011년부터 경남에 위치한 공립(병설)유치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했다. 학교 회계직원으로 채용된 그는 정규 유치원 교과시간…
퍼블릭 웰(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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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월 이후 동두천시에서 추진해 온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과 과도한 규제에 대해 감사기간 중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퍼블릭 웰(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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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 공무원이 시청 내부전산망에 '광주시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6급인 A씨(58)는 최근 시 내부전산망에 '시가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 종사자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
퍼블릭 웰(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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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
퍼블릭 웰(2017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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