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2.7> ‘우한 폐렴’ 비상 확진자 정보 잇달아 유출… 일부 공무원 기강해이
작성일 : 2020년 02월 07일   view 2,826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개인정보나 가짜뉴스 유포자 등 악의적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까지 언급하고 나섰지만, 정작 이를 방지하거나 보안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정보 유출의 진원지인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허술한 보안의식에 ‘나 이만큼 알아’라는 공명심까지 더해진 현상이란 분석과 함께, 공무원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단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 문건이 SNS 등으로 유포된 사건에 대해 2명의 유출자가 특정됐다. 이들은 다름 아닌 보건소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경남도청에서도 공무원을 출처로 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네이버 카페 등에 경남도청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대상자 현황’ 제목의 보고서가 유포된 것이다. 경찰은 이를 자체 모니터링 중 인지해 내사에 착수한 결과, 보고서를 최초에 민간에 유출한 사람도 도청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청 역시 공무원으로부터의 정보 유출 의심 사건이 벌어진 상태다. 지난 4일 광주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이 돌아다녔다. 이 문서에는 환자 발생 개요와 조사·조치 내역, 향후 계획 등이 담겨 있었으며 환자의 나이, 거주지역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환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도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은 문건을 만든 구청 공무원들과 이를 전달받은 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경찰에서 확진자 관련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부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유포된 글에는 보건소에 자진 신고한 A 씨의 개인 정보와 당국의 향후 대책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 동래경찰서가 작성한 내부 보고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동래보건소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동래경찰서에 내용을 알려줬는데, 이후 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이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서 내에서 유출됐다고 보고 혐의자가 특정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보안의식이 원인”이라며 “이에 더해 내밀한 정보를 획득한 일부 공무원이 ‘나 이만큼 알아’라는 공명심에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